자유한국당은 탈원전 국민투표 요구하기 전에

헌법이나 제대로 읽어봐라!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 문제와 헌법 개정에 국한
헌법을 무시한 일방적 국민투표 제안은 “단순한 정치공세” 일뿐

탈원전 국민투표 요구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오늘(30일) 국회 에너지특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오고갔다. 그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다며, 신울진(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대만과 같은 탈원전 국민투표 요구 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탈원전 국민투표 주장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나오자, “앞잡이”, “나팔수”, “코미디언” 같은 원색적인 인신공격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책상을 치거나 고성을 지르는 일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야 말로 “한바탕 코미디”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투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의 의제를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역시, 헌법 제72조에 규정한 사안과 헌법개정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유권자 1.5%의 서명만으로 어떤 의제든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여건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물을 수 있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헌법 국민투표 의제 제한이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의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헌법과 국민투표법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만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인 의견을 모아 국가 정책을 만들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과 제도를 바꾸는 역할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법률과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제안할 권리도 국회에 있고, 이를 심의하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그간 국회는 단 한 번도 국민투표 규정을 완화하여 국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방안을 논의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 자유한국당 위원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에너지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만들고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의 정작 현행 법제도를 무시하고 정치공세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진짜로 국민투표가 진행되기를 원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멈춰 있던 개헌 논의를 제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 에너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먼저이다. 매번 “걸어 다니는 헌법기관”이라며 자신들을 치켜세우지 말고, 진정으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2018. 11. 30.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