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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에 일본이 지난 규제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는데요.
1심에서 패소했고, 오늘 자정 전후로 2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혹시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과 알아봅니다.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이 참 큰데요.
이게 얼마나 오염됐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7만 여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발표한 바로는 농산물의 18.1%, 수산물의 7%, 가공식품의 2.5%에서 여전히 세슘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어요.
특히 한국이 현재 수입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수산물의 경우 수입 허용 지역의 약 9배 정도 높게 검출되었고요.
[앵커]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인가요?
[답변]
검출이 그만큼 자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산이나 바다, 강이나 호수, 토양 등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은 2015년 WTO에 한국을 제소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만 집어서 제소한 걸까요?
[답변]
전 세계 51개국이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서 다양한 수준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를 비롯한 9개 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 금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왜 유독 WTO에 제소했냐고 하는 것은, 일본이 아마 우리를 통해서 이런 수입 제한 조치들을 해제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삼았지 않나 싶고요.
[앵커]
어쨋든 우리 정부가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패소한 이유가 뭔가요?
[답변]
정부 대응이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정부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꾸려서 두 차례 현지 조사를 한 바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사단은 2015년 5월에 일본이 WTO에 제소하자 갑자기 활동이 중단됩니다.
조사결과를 발표도 안 하고요.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정부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답변]
1심 패소 이후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떤 대응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려진 바도 없고요.
예를 들면 다시 일본 정부의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보강해서 대응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식약처에 지속해서 문의를 해 보지만 어떤 논리를 보강해서 대응했는지 시민들이 알 수가 없는 상태.
[앵커]
그러면 이번 2심 결과는 뻔한가요?
패소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
아마도 패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예측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제소한 것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부당하게 과도한 차별적 조치를 하느냐는 것을 제소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차별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패소할 소지가 크다고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소기구의 판정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아요,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앵커]
WTO 같은 경우는 2심이 최종심인데요.
만약 패소한다면 바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패소한다고 바로 수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WTO에서 결정이 난다고 해서 그 조치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약 15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집니다.
그 기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만약에 현재 정책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무역보복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는 15개월 유예기간 동안 어떤 대처, 어떤 협상을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정부는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올리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역시도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요.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강요하면서 후쿠시마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을 바다로 방출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력하게 항의해서 꼭 막아내야 합니다.
[앵커]
만약 이 모든 게 안 돼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온다면... 결국, 방법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원산지를 보고 거르는 것밖에 없나요?
근데 원산지도 '일본'이라고만 표기돼 있지 않나요?
[답변]
현재로는 이를 피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방사능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현재로는 수입산에 대해서는 국가명만 표시하는 표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일본산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거든요.
수입되면 누군가는 먹게 될 텐데요.
아마도 가장 관리가 허술한 곳으로 공급되거나, 원산지가 둔갑할 우려도 크고요.
결국,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들이 국내 수산물까지 신뢰를 떨어뜨려 기피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업계나 어민들, 수산시장 상인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도 현재는 국가단위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지역까지 포함해서 표기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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