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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흥한에르가 2차',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처리
분양보증 사고 2년간 1건…시장침체 징후 우려감
1월 전국 예상 분양률 68.9%, 13개월만에 60%대
전문가 "미분양주택 해소하고 지방건설사 지원해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이 지난 가운데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유지됐으나 집값이 다시 꿈틀대며 서울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2018.08.02. bjko@newsis.com【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지난 2년간 1건에 불과했던 분양보증 사고가 연초부터 발생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18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을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했다. 해당 사업장의 계획공정률은 72.52%였으나 지난해 12월말 기준 공정률 33.53%로 계획보다 25%포인트 이상 부진해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됐다.
'분양보증 사고'란 주택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분양보증을 발급한 HUG는 분양대금 환급이나 분양이행을 통해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건설사 재정 불안으로 발생하는 분양보증사고는 분양시장 침체 징후중 하나다. 최근 2년간 1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던 분양보증 사고가 연초부터 재발하면서 분양현장에서는 분양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주택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졌다. 2007년 금융위기 여파로 건설사 부도나 파산이 크게 늘었던 2012년, 2013년은 각각 사고금액 9564억원, 4886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10년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까지 분양사고 금액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분양시장이 호황을 맞았던 2017년 사고건수 0건을 기록하며 안정을 유지했다. 2018년도 분양사고가 1건 발생했으나 주택임대보증이 발급된 임대아파트였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이 직격탄을 맞으며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예상 분양률은 68.9%로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다.
특히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월대비 5% 내외 하락했으며 서울의 1월 예상분양률은 87.2%로 2017년 10월 이후 15개월만에 80%대를 기록했다.
주산연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의 분양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신규분양 단지에 대한 청약수요가 일부 인기 있는 특정 단지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에 사업장을 둔 중소건설사가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2016~2018년 행정처분을 받은 중소건설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등록말소나 자진반납 등의 행정처분은 2016년 798건, 2017년 858건, 2018년 950건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수도권 집값이 하락하면 지방도 덩달아 하락하기 때문에 지방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면서 기존의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며 "방만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선 시장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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