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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오른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해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구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실직자나 재직자 외에도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특고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직업 훈련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평생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람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업자와 재직자를 나눠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했던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한다. 현재 재직자 카드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이 주로 이용했는데,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지원대상 범위를 넓혀 자영업자나 특고 노동자 등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이용하면 된다. 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대학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 1인당 지원금액은 300만~500만원이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일자리위원회_신동준 기자/2019-04-10(한국일보)
정부는 이러한 평생내일배움카드를 2020년 60만명(누적 기준)에 발급한 뒤 2024년 220만명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짜 훈련'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20% 수준인 자기부담률은 소득 수준과 직종 등에 따라 평균 30~40%로 인상할 방침이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재 내일배움카드 예산(3,500억원)보다 매년 300억~400억원 가량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며 “훈련 전 상담 기능을 확대해 무분별한 수요를 억제하고 훈련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훈련 중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을 현재 4%에서 2022년까지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재학생에게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일ㆍ학습 병행 사업의 규제를 풀어 기업 주도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전 기업에 우선 취업해 기업이 설계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독일식 아우스빌둥 모델’ 적용 학생도 올해 400여명에서 2022년까지 2,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간 점검도 이뤄졌다. 전체 126개 세부 과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8개는 완료, 115개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일자리위는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상용직 취업자수가 늘고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느는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과 일자리 질은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민간 부분의 일자리 증가 규모 등 양적으로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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