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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부터 '조두순법' 시행…미성년자 대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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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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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되는 제도를 운영한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마크. [법무부 제공]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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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4월16일 화요일 (음력 3월12일 계미)

▶쥐띠

마음은 급하나 늦어질 운이다. 동반자와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진퇴양난에 처할 염려 있다. 한사람이 한발 양보해서 화합해야만 한다. ㄱ, ㅊ, ㅎ성씨 자녀에게 신경 써라. 대화가 필요한 때. 동업은 금물. 3, 8, 11월생에게 기쁨 줄 것.

▶소띠

투자한만큼 수입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시작할 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필요 이상 신경 쓰면 건강을 해친다. 자기 일을 묵묵히 할 때 많은 협조자가 나타날 수 있다. 1, 2, 3월생 푸른색이 길조. 용기백배하여 동쪽사람 잡아라.

▶범띠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용기가 없어 선뜻 나서지 못한다. 성실함을 보여 인정받도록 하라. 미래의 삶을 보장받게 되는 계기가 될 듯.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토끼띠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면 자신도 존경 받는다. 무엇을 하든지 윗사람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다. 자기 것 잘 간수하고 남의 것 욕심내지 말 것. ㅂ, ㅇ, ㅎ성씨 각별히 언행조심. 화가 난다고 할 말 다하다 큰코 다친다. 기대하다가 마음만 상한다.

▶용띠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때로는 나태한 마음으로 실수를 초래할 때가 있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전진만이 성공의 지름길. ㅂ, ㅈ, ㅇ성씨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법적으로 내 사람 만들고 살아야 한다. 3, 7, 9월생 갈림길.

▶뱀띠

남에게 의지하려다 거짓말에 현혹되어 자칫 곤경에 빠질 우려가 있다. 지금은 힘이 들어도 자신 있게 밀고 나가면 곧 행운이 올 것이다. 3, 5, 11월생은 마음에서 떠난 사람 생각마라. 자신의 길 개척할 것. 동, 북쪽 투자는 길.

▶말띠

남 보기에는 활달한 성격이지만 남모르게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위친구들의 조언을 받으라. 생각은 넓게 행동은 과감히 해야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다. 범, 용, 토끼띠가 그대를 주시하는구나. 북쪽이 길.

▶양띠

3, 5, 11월생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격. 갈수록 짜증스럽지만 주지 못하는 사람 심정은 더 고통스러움을 알라. 어떤 일이든 자신이 결정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길러라. ㄱ, ㅂ, ㅇ성씨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다.

▶원숭이띠

ㅅ, ㅊ, ㅎ성씨는 가정의 안정을 찾아라. 믿는 도끼에 분명 발을 찍을 수. 직장에서는 구설이 있어 타인에 의해 내가 위태롭다. 미혼자는 분별없이 마음을 주지 말고 결정을 잘함이 좋을 듯. 4, 5, 6월생은 붉은색이 길하다.

▶닭띠

사업은 이것저것 손대면 둘 다 놓치고 오갈 데 없어질 듯. 내일은 없다고 생각 말고 ㅅ, ㅊ, ㅁ성씨는 미래를 구상하라. 곧 행운이 온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해도 옆차가 시비를 걸 수. 차로를 지킴이 모두를 위하는 길임.

▶개띠

자신을 너무 과시하지 마라. 속은 텅 비어 있음을 남이 먼저 알고 있다. 속상한 일이 하나둘이냐. 계약관계는 법으로 대처하고 자녀에게도 특히 1, 5, 11월생은 신경 쓰는 것이 좋겠다. 바위에다 달걀을 던지는 어리석음은 피하고 앞날만 주시하라.

▶돼지띠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처신하라. 불황이 서서히 호황으로 바뀌는 시기가 오고 있다. 단, 매매건은 쉽지 않을 듯. 3, 8, 12월생 기혼여성은 내조의 힘으로 그를 출세시킨다. 용기와 지혜를 주어라. 남쪽에서 기쁜 소식.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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