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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시장이 띄운 PMC방식, 가덕신공항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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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09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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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돼 민간에 용역 맡기는 방식비용, 공기 단축에 효과...기본계획 마무리돼야 가능박형준 부산시장이 재선 일성으로 가덕신공항을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PMC)’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은 가덕신공항 개항 시간을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으로 맞추려면 부산시가 사업자가 되는 PMC 방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 역량 있는 민간에 용역을 맡겨 성과를 높이면 기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시장의 생각이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제신문DB7일 부산시가 PMC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선진국은 투자효율성 확보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해외 고부가가치 PM(총괄관리사업)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2019년 글로벌 PM 시장은 전세계 건설 엔지니어링 매출(967억 불)의 25%인 244억 불로 빠르고 성장 중이다. 국내 민간 건설사업도 사업 초기인 기획단계부터 PM을 선정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는 등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PMC 방식은 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권을 위임받아 계획, 일정, 공법, 시공사 선정 등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단계마다 정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돼 기간 단축에 유리하다. 최신 공법 적용 등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가덕신공항에 이 방식이 도입되려면 기본계획이 마무리돼야 한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사업 시행자를 정하는데 이때 부산시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 민간 전문가그룹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시는 우선 기본계획 착수 전인 다음 달 말까지 공기 단축 방안과 플로팅 방식 등 최신공법 적용이 담긴 안을 국토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PMC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국내·외 PM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비용 절감 효과는 7.93%, 공기단축은 15.6%로 파악된 만큼 가덕신공항 건설에도 PMC 방식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한국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단은 지난해 상반기 각각 화성동탄2 드라이엠파크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화천·속초역 신설 사업을 PMC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도 PMC 방식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 적용한다. 페루 리마는 2019년 팬암 게임을 앞두고 지연된 일정을 고려해 경기장 등 6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앞두고 공기 단축과 예산 절감에 성공했다.시 관계자는 “PMC 방식은 최근 국내·외에서 각광받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 방식으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국토부 등과 협의해 조기 개항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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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연합][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에 따라 라임, 옵티머스 등 전 정권에서 일어난 사모펀드 사태를 재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들이 이미 마무리 돼 재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이 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다시 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사모펀드는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다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라고 답했다.이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재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읽으면서, 전 정권과 유착된 비리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라고까지 확대 해석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라임, 옵티머스 사태 시 금감원이 사전 예방을 못 했을 뿐 아니라 사후 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다”며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게 우리 당의 시각”이라고 한 발언까지 나오면서 그러한 해석에 힘이 실렸다.그러나 이 원장의 발언 현장에 있었던 금감원 관계자들은 이 원장 발언의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개별 사건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시스템 상의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이미 검사와 제재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금감원이 재조사를 진행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일사부재리는 하나의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상 원칙이다.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미 금융위에서 등록 취소가 돼 금융업계에서 퇴출된 상태이며, 라임은 파산해 당국의 재조사 권한 밖에 있기도 하다.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더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다면 이는 자금 용처에 관한 부분일 것"이라며 "이는 금감원의 영역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사상 첫 검사 출신이자 최연소 금감원장으로서 금감원 조직을 추스르는 차원에서도 재조사를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금감원이 사후 수습마저 부실하게 했다는 의미기 때문에 조직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며 “이 원장 자신의 전문성도 의심받는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