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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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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9     조회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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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조용호, 서기석 전임 재판관의 임기가 어제 끝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하고, 특히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의혹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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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논의가 미뤄진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한 징계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또, 세월호 유족 모욕 파문이 불거진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도 결론 날 예정입니다.

정기용 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5·18 망언은 이미 심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오늘 회의에서 징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다만, 세월호 막말 파문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려면 윤리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5·18 망언과 관련해 이종명 의원은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가 보류됐습니다.

세월호 막말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거듭 사과하고 윤리위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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