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 수사할 순 없잖냐…정상적 사법시스템 정치논쟁화 바람직 않아"대통령실 "진짜 일반론…누가 집권해도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엔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수사라는 게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굳이 확대 해석할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진짜 일반론"이라며 "그야말로 수사에 대해 말한 것이라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집권을 해도 그 정부에서 수사가 이뤄지면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7 jeong@yna.co.kr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국가적 자해',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 등의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그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유족측)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겠냐는 물음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되겠죠.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당시 국가안보실 지침 등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공개할 만한 문건은 없는 것 같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용은 국가안보실과 협력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우리에게 인수인계된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없다. 기록물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음 절차를 지켜보자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라며 유가족의 요구에 따른 검찰 재수사, 그리고 검찰 재수사 과정 속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영장을 청구해 기록물을 열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대통령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다른 자료를 볼 수가 없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여야 3분의 2 이상이 합의해서 열람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국방부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안보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이뤄졌느냐 아니겠나"라며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이뤄졌느냐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airan@yna.co.kr주세요. 택했다. 내가 그냥 옮겨 일이 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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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시 트레이더들 (사진 로이터)미국 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크게 하락했다.16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741.46포인트(2.42%) 하락한 29927.07에 마감했다.종가 기준으로 다우 지수 3만 선이 무너진 것은 작년 1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23.22포인트(3.25%) 떨어진 3666.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53.06포인트(4.08%) 급락한 10646.10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나스닥 지수는 지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전날 0.75%포인트 금리인상에는 불확실성 해소와 물가 안정화 가능성에 주식을 사들였던 투자자들이 연준의 계속되는 금리인상 전망과 경기 침체 위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연준이 0.75%포인트씩이나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었다.이에 따라 주가도 금리 인상 폭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오르는 듯 싶었으나 하루 만에 고강도 경제 침체 우려에 압도된 모습이다.U.S. 뱅코프 소속 글로벌 투자 전략가 톰 할린은 "(증시 하락은) 사람들이 경제 침체 위기의 잠재적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월 회의에서도 0.50%포인트나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경고했다.단기적으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잉글랜드 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도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전세계적으로 긴축 행렬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