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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포럼 "내부거래 규제로 정상적 거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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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24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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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대한상공회의소 '제3회 공정경쟁포럼''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주요국가 경쟁법상 내부거래 규제 현황.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2.06.23.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내부거래 규제로 효율성을 위한 정상적 거래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제3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곽관훈 선문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영수 경북대 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이혁 강원대 교수가 참석했다.경제계 패널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정부를 대표해 정보름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상적 거래도 사전에 검증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전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공정거래법보다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부거래 경쟁법으로 규제하는 국가, 한국이 유일주제발표를 맡은 곽관훈 교수는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이나 계열회사간 협조적 행위에 대해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곽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적 제재를 하는 경쟁법으로 규제하다보니 개별기업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가 이뤄져 정상적인 기업성장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내부거래가 이슈가 되는 원인으로 기업 현실과 국내 법체계 사이에 괴리를 꼽았다. 기업 현실에서는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국내 회사법은 기업집단의 실체를 부정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어 내부거래의 긍정적 역할은 간과되고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문가 패널인 황태희 교수는 "내부거래 규제의 도입 후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입법목적이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규제의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국 특유의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내부거래규제는 회사법이나 경쟁법이 아닌 '기업집단 규제법'으로서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을 규율해 온 독자적 제도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신 교수는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단이 회사법의 수단으로 적절히 통제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공정거래법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내부거래 규제 관련 지주회사 규제 현황.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2.06.23.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정책 순응한 기업, 오히려 규제 집중되는 역설적 상황 지적곽 교수는 현행 내부거래 규제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곽 교수는 "모든 기업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정부정책을 믿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은 오히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겼다"면서 "기업의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규제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의 본질을 고려한 내부거래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혁 교수는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지주회사제도는 시행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내부거래규제 문제, 금산분리 원칙, 인적·물적분할 문제 등 규제와 현실간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내부거래, 지주회사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부거래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경영방식의 하나인데 부정적 측면만이 확대 해석된 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우 상근부회장은 "규제 도입 당시와 시대적 상황이 바뀐 지금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규제 차원에서만 접근하기보다 정상적·효율적인 내부거래는 폭넓게 허용하는 등 균형 있는 제도 설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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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국가 안보 및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제1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06.23. chocrystal@newsis.com[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처장은 24일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최고 수준의 보훈 위상 제고로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애국과 보훈에 대한 신뢰·믿음을 심어줘 보훈이 강한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훈부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원호청으로 출범한 이후 보훈처는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의 격상·격하를 반복하면서 국가유공자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박 처장은 군 복무 이행 청년 사회적 우대 제도에 관해서는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군 경력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의무복무자 주택청약 가점 부여,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 확대, 대학 학점 인정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