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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제조업 노동생산성 美·獨 60% 그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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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0     조회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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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
제조업 노동생산성, 글로벌 위기 이후 5.7%P 하락
아디다스 공장에 진열돼 있는 축구화(사진=블룸버그)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독일 안스바흐 지역에 위치한 아디다스 공장. 연 50만족의 신발을 생산하는 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0명 뿐이다. 스피드 팩토리(Speed factory)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다품종·소량 주문생산이 가능한 유연 통합 생산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다.

정부 학계 기업이 함께 손잡고 2013년부터 추진한 이 프로젝트에는 소프트웨어, 센서 등 관련 업체 20개 이상이 참여했다. 공장 생산시스템에 최신기술을 적용해 소비자 주문 접수부터 제품을 제작하는 전과정을 자동화했다. 24년만에 독일로 다시 돌아온 아디다스는 2015년 10월 스피드팩토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미래형 공장을 설립한데 이어 이듬해 9월 세계 최초로 고객 맞춤형 운동화인 퓨처크래프트 M.G.F를 선보였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달러(한화 약 5만7000원)이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생산과정 혁신에는 소홀하고 자원과 노동의 배분은 비효율적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개선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들이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연명하면서 전체 노동생산성을 끌어내린 탓이다.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개선속도 느려져

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3월호에 실린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해 위기이전(2001~2007년) 연평균 4.2%에서 위기 이후(2011~2015년) 2.1%로 낮아졌다.

문제는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 둔화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위기 이전 7.9%였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2%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2.5%에서 2.3%로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수출주력산업이 밀집한 고위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폰 등) 및 중고위기술(기계, 자동차, 선박) 등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이 큰 폭으로 약화했다.

고위기술은 위기 이전 14.5%에서 6.5%로, 중고위기술 업종은 6.5%에서 0%로 떨어졌다. 특히 기타운송장비(선박) 업종은 조선해운업 부진 여파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5.4%에서 마이너스 4.2%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노동생산성 개선…규제완화·구조개혁·구조조정

우리나라 제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2011~2015년 평균)은 51달러로 미국(87달러)의 59%, 독일(81달러)의 63%에 불과하다. 고위기술 업종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선진국을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격차를 빠르게 좁혀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문은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조업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촉진, 효율적 자원배분, 구조조정,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적했다.

총요소생산성은 생산과정에서 혁신, 혁신기업 출현, 노동 및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등에 영향을 받는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연계한 제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개선한 독일(Industry 4.0)과 프랑스(The Factory of the Future)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국가는 지능형 로봇과 기계, 각종 센서, 무선통신과 네트워크, 빅데이터와 저렴해진 컴퓨팅 파워를 융합해 제조업 생산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김도완 과장·이상협 조사역은 “규제완화와 구조개혁,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재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한국은행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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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범죄 행각 추적·잔혹 범죄와 형량 사이 문제점 진단[아이뉴스24 김세희 기자] 지난 달, 한 시골 마을 인적이 드문 논두렁에서 여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불에 덮여 유기된 여자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온 몸에는 폭행의 흔적들이 가득했다는데.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체포된 범인은 바로, 그녀의 남편. 더욱 놀라운 건 체포된 그가 유치장에서 손톱깎이를 삼켰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엽기적인 행동을 저지른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인걸까.

흉기도 없이 아내를 죽을 때까지 폭행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남자는 9년 전 조용하던 시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연쇄성폭행 범, 일명 ‘영주 발발이’였다. 그는 당시 수많은 부녀자들을 칼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했지만 9년 만에 체포될 정도로 용의주도했다. 성폭행 사건으로 7년간 복역 한 후 출소한지 1년도 안 돼 아내를 폭행해 살해 한 것이다. 현재 그는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내를 폭행하기는 했지만 죽을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실화탐사대 [MBC]

10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는 출소 1년만에 아내를 살해한 후 논두렁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범인의 행각을 추적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피해자의 몸에서 나는 피를 휴지를 이용해서 계속 닦아가면서 폭행을 계속 한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가학성이 증폭된 상황이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겠죠.“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잔혹성을 지적한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럼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몰랐을까를 따져야 되는데 본인이 폭행을 해서 지금 얼굴이 다 골절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는 폭행이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숨을 못 쉴 지경까지 멈추지 않고 생존 반응이 없을 시점까지 폭행을 했다는 거고, 피해 여성에 대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대등한 인격체로 봤다면 논두렁에 갖다가 휴지조각처럼 버리진 않았겠죠“라면서 범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10년 전 성폭행 사건 당시 담당 형사 역시 “이 사람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하는 자학하거나 자책하거나 반성하는 그런 태도는 한 번도 없었어요 끝까지”라고 말한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취재를 하며 그의 숨겨진 악행들을 속속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 상해 치사죄 혐의가 적용되면 3년~10년 사이, 살인죄가 적용된다 하더라고 평균 10여 년, 무기징역까지는 드문 일이라고 한다.

10일 오후 8시55분에 방송되는 '실화탐사대'에서는 아내를 때려죽인 남자의 잔혹한 범죄행각을 추적하고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낮은 형량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김세희기자 ksh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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