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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끈한 `교피아 인맥`…이사장·총장·교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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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1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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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파견근무때 석박사학위
지도교수는 함께 일했던 차관

이후 사학이사장 변신한 前차관
또 다른 후배를 교장으로 임명


◆ 교육개혁 가로막는 교피아 ① ◆

전 교육부 국장 A씨는 서울대와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은 국립대 교직원 간부로 발령 나는 경우가 많은데 A씨는 연구지원과장(2002년 2월~2003년 6월)과 시설관리국장(2011년 3월~2013년 12월)으로 서울대 캠퍼스에서 근무했다. A씨에게 서울대가 각별한 이유는 또 있다.

두 차례 서울대 근무 기간에 이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각각 석사 학위(2003년 2월)와 박사 학위(2012년 8월)를 취득한 것이다. A씨가 서울대에서 과장과 석사 과정 학생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동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B씨가 A씨의 상관인 교육부 차관을 맡고 있었다. 이 차관은 10년 뒤 A씨의 지도교수가 됐다. A씨가 두 번째로 서울대 근무를 하며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 지도교수가 바로 B씨였다. A씨가 박사 과정 재학 시절 서울대는 법인화를 앞두고 교육부와 남다른 관계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교육부와 서울대를 오가며 상관·부하, 사제 관계를 맺어 온 두 인물은 각각 대학과 사학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A씨는 법인화된 서울대에서 교육부로 되돌아갔다가 2017년 12월 공립 C전문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된 세 차례의 대학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을 받아온 C대는 A씨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듬해인 2018년 평가에서 정상대학(자율개선대학)으로 살아났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측은 "근무시간 이외 수업이 많았고 지금도 직장인 대상 별도 과정이 있다"며 "직전 상관이 지도교수를 맡은 것을 두고 이해상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사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각각 인천에 소재한 대학과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B씨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교육부 관료는 A씨 말고 또 있다. B씨의 차관 시절 전문대지원과장을 역임한 D씨(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다. D씨도 A씨에 앞서 서울대 시설관리국장(2006~2008년)을 역임했는데 교육부 차관을 그만두고 캠퍼스로 돌아온 B씨가 당시 서울대 부총장으로서 D씨와 호흡을 맞췄다.

D씨는 2016년부터 재단 산하 사립고 교장을 맡고 있다. 이 재단의 관할당국인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까지 역임한 D씨의 임명권자는 B씨였다.

교사 경력이 없는 교육부 퇴직 관료가 사립학교 교장을 맡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교육부 인사팀에 문의했다.

1996년 만들어진 교육부 훈령에 따라 교육부나 교육청 출신 고위 관료는 교사 경력이 없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찾은 '교(원)장 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는 교장이나 원장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재단 측은 "D씨는 2011~2014년 자율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역량을 인정받아 인천 지역 교육계 등에서 추천이 있었다"면서 "교육부 공직 경험으로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으며 출중한 교장 경험 등을 고려해 S여고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끌어 주리라는 기대와 함께 임명한 것으로 특정인과의 근무 인연 등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 정석우 기자 / 원호섭 기자 / 고민서 기자 / 김유신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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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사,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최한 제13회 공공솔루션마켓이 19일 데이터·AI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ICT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 신도림 쉐라톤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변화에 맞춰 전자정부도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민간 창의적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적극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빌립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2019년 전자정부 주요 추진 사업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이빌립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19일 서울 신도림 쉐라톤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공공솔루션마켓 2019'에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혁신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올해 처음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기존 방법으로는 전자정부서비스 혁신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 사무관은 “공공정보화 사업 대부분이 정보화전략(ISP) 마련 후 사업 예산 확보 등을 거쳐 본사업 시행하기까지 평균 2년이 걸린다”면서 “빠르게 변하는 정보기술(IT) 환경에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때”라고 설명했다.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는 정부가 시스템 등을 직접 개발·구축하지 않고 민간이 보유한 기술·자원·혁신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다. 서비스는 △민간서비스 활용형과 △공공구매 보장형, 두 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민간서비스 활용형은 전자정부서비스 일부 기능을 정부가 직접 구현하지 않고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는 이미 구축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정부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이 아니라 민간 서비스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공구매보장형은 민간이 보유한 기술, 인프라, 서비스를 바탕으로 혁신 공공서비스를 제시하는 경우 성능과 기능요건을 충족 시 공공이 구매를 보장하는 형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다음 달 7일까지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올해까지 사업 구체화 단계를 거쳐 내년 초 본사업 공고, 사업자를 선정해 구축에 착수한다.

시종익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제도혁신팀장은 “우수서비스로 선정된 과제는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정부 시상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모델화된 과제는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13회째를 맞이한 이번행사는 국내외 대표 솔루션 기업 30개와 공공분야 정보화담당자·기업 담당자 80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자정부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국내외 주요 기업은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해 주목받았다.

다크트레이스코리아는 비지도학습 머신러닝 기반 사이버면역시스템을 소개, 신개념 보안 시스템을 제시했다. 탈레스코리아는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보메트릭 트랜스패런트 인크립션을 소개하며 데이터보안 전략 수립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레드햇은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기술 오픈시프트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원 전략을 소개했다. 이외 인스웨이브시스템즈, 알서포트, 제니퍼소프트, 코난테크놀로지 등 분야별 국내 대표 기업이 전시 부스를 마련, 공공정보화 관계자와 기업 관계자로부터 주목받았다.

이상민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행사는 세미나 26개 세션, 시연부스 30부스로 마련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공공솔루션마켓은 공공과 민간이 디지털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국회도 공공 선도 프로젝트가 자리잡고 산업 발전에 선순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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