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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주의 의무 위반” 1심 뒤집어
배드민턴 경기 중 셔틀콕에 맞아 다쳤다면 스매싱을 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셔틀콕의 순간 최고 시속은 330km로 시속 300km인 KTX보다 빠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박광우)는 배드민턴을 치다 다친 A 씨가 상대 선수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17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했다. B 씨는 네트 가까이에서 강한 스매싱으로 셔틀콕을 내리쳤다. 네트를 넘어간 셔틀콕은 A 씨의 오른 눈을 강타했다. A 씨는 수정체 탈구 등의 부상을 입고 인공수정체 고정 수술을 받아야 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가 경기 규칙을 어기는 등 경기를 함에 있어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들이 네트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B 씨가 상대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보안경 등 자신의 눈을 보호할 조치를 하지 않았고 스매싱 공격에 몸을 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B 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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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occans protest prison sentences against activists
Moroccan protesters hold photos of detainees and shout slogans during a protest against prison sentences given to activists in Rabat, Morocco, 21 April 2019. According to reports, people gathered to protest against prison sentences given to leader and activists of the Hirak Rif movement following the violent protests that took place in October 2016 in Al Hoceima. EPA/JALAL MORCH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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