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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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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2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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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12일부터 없어진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 업주 구제된다[법제처 포스트 '법꽃엔딩' 캡처]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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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오는 7월1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 분야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응급, 중증환자에 대한 검사나 수술, 처치에 관련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05개 항목을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바뀐다. 예를 들어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조절 재료의 경우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이 들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4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환자가 부담하던 치료비용이 1/2~1/4 이하로 줄어들어 응급, 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늘여 보장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의료실비보험, 암보험과 같은 민영의료보험이 높은 가입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의료실비보험은 의료비를 최고 5천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실손보험으로 실비보험, 실손의료비보험 등으로 부르고 있다. 실비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단독형 의료실비보험 판매 의무화가 되어 필요에 따라 암보험, 운전자보험, 치매 보험, 치아보험, 간병 보험, 수술비 보험 등은 건강보험으로 따로 가입해야 한다. 예전에는 암보험, 운전자보험, 치매 보험, 치아보험, 간병 보험, 수술비 보험 보장을 의료실비보험에 특약 형태로 통합보험으로 가입했었다.

여러 질병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외에 암보험 가입이 추천된다. 암 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치료비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간병이나 부대비용을 감안한다면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담보들이 있는 암보험이 적합하다. 암보험은 보장하는 암 종류와 범위, 면책, 감액 기간을 가입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암보험도 일반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액암, 유사암으로 분류하는 기준이나 암진단비를 100%지급하는 시점도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태아 보험, 자녀 보험도 실비보험을 기본 뼈대로 하고 각종 태아, 자녀에 필요한 특약들로 구성했지만 이제는 실비보험과 별도로 태아 보험, 자녀 보험 특약을 모은 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료실비보험, 암보험을 포함하여 각종 보험상품들은 보험회사마다 보험료는 물론 보장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 모든 정보를 알아보고 비교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 입장에서 결정이 쉽지 않다. 이에 실속을 따지는 보험소비자를 중심으로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방문이 부쩍 늘어났다. 다이렉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는 한눈에 가격비교견적, 가입순위 확인과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http://ins.kr/insu/?num=44388601 )는 일반 실손보험 외에도 유병자 실손보험, 유병력자 실비보험 인수 기준에 대한 보험사별 비교가 가능하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갑상선 질환과 같은 관리 질병이 있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병자 실손보험, 유병력자 실비보험 심사 기준도 회사마다 다르고 가입자에게 따른 추천 가입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가 도움이 되고 있다. 

참고로 의료실비보험을 포함하여 암보험, 운전자보험, 태아 보험, 자녀 보험 특약들은 비갱신형 보험으로 선택하고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해야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다. 보험사와 상품을 결정할 때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나 지급 속도도 중요한 비교 대상 항목이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생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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