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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사회원로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류효진 기자
Moon should accept advice on fixing policy missteps
문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 시정 조언 새겨 들어야
President Moon Jae-in held a special meeting at Cheong Wa Dae Thursday to seek advice on the key challenges in his administration.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특별회의를 열어 정권 핵심 과제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The participants of the meeting included those who formerly served in the government, in addition to some from academic and judicial circles. Former Prime Minister Lee Hong-koo, Lee Jong-chan, former chief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former Environment Minister Yoon Yeo-joon were among those who were invited to speak on some of the most urgent issues facing Korean society.
회의 참석자 중에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 외에 과거 정부에서 근무했던 인사도 포함됐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등이 초청돼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중 일부에 대해 발언했다.
The meeting comes at a critical point in Moon's five-year presidency. He took office in May 2017 after a snap election following the impeachment of his predecessor Park Geun-hye on the promise of building a new Korea, with a focus on eradicating the "old evils" of society. However, after two years in office, more people are losing confidence in Moon's leadership.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중대한 고비를 맞는 시점에 열렸다. 전임자인 박근혜의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에서 2017년 5월 당선된 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겠다며 취임했다. 그러나 집권 2년 후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잃는 사람이 늘고 있다.
His plummeting approval rating shows that the Korean public is unhappy with the Moon administration, which has not proven to be that more competent tha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n key issues related to people's livelihoods, such as creating more jobs and reviving the economy. He has also failed to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getting rid of the so-called old evils of society as many outdated practices and social injustices are still ongoing in various sectors.
그의 지지율 급락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등 민생과 관련된 핵심 현안에 대해 지난 정부보다 그다지 더 유능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이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뒤떨어진 관행과 사회적 부정 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보면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One of the biggest failures of Moon is that he has not lived up to his election pledge to become a president for everyone. This was one of the main topics during his meeting with the so-called 12 elders invited to Cheong Wa Dae to comment on his performance so far. They reportedly advised him to seek more dialogue with the opposition. The advice is particularly timely since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and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are clashing over a package of reform bills at the National Assembly.
문 대통령의 두드러진 결점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공약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까지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청와대에 초청된 12명의 원로들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들은 야당과 더 많은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개혁 입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시점인 만큼 이러한 조언은 특히 유익하다.
The participants also addressed the shortcomings of his key economic policy goal known as the "income-led growth." Aside from his economic missteps, Moon's failing North Korea policy is another main factor that has seriously undermined the initial enthusiasm the people had for Moon at the beginning of his presidency. One year after his historic summit at the border village of Panmunjeom in April 2018, there have not been any fundamental changes in North Korea that may indicate it will fully commit to denuclearization. The U.S.-North Korea talks are also going nowhere after the collapse of their second summit earlier this year.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 목표인 소득 주도 성장의 대한 단점도 언급했다. 경제 실책 이외에 문 대통령의 초라한 대북 정책 실적도 임기 초반 그에 대한 국민의 긍정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주요 요인이다.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시사하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올해 초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 후속 협상도 중단된 상태다.
Moon should address the mounting concerns of the people and provide a clear vision about how he will lead the country into prosperity and unity during the time he has left in office. He needs to remember that he is quickly running out of time to make much impact in people's lives and the country's future. He should no longer blame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but show a willingness to adjust the mistakes in his policies and provide effective solutions to the wide range of challenges that lie ahead for Korea.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임기 중 나라를 어떻게 번영과 통합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시간이 그에게 얼마 남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한다. 더 이상 역대 정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재조정하고, 국가가 직면한 여러 과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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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순복음대학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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