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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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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5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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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가짜뉴스 규제’를 작심한 듯한 그의 발언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가짜뉴스를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인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빌미 삼아 보수 성향 유튜버를 겨냥한 압박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심각한 폐해를 낳는 가짜뉴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다고 타율 규제를 해법으로 못 박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판정 잣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유해 뉴스의 판단에 적극 개입할 경우 권력의 입맛에 따른 규제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로의 차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상당수 담당했다. 그간의 활동을 들어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 ‘가짜뉴스 규제’의 깃발을 높이 치켜든 의도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사퇴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 규제’라는 정부 방침에 맞서 자율규제의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력 규제를 다짐한 후임자의 지명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인선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회의 수장 후보자가 정권 코드에 맞춘 듯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우려스럽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추진했을 때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이유다. 가짜뉴스를 걸러낸다는 이유로 정권의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낙인찍는 일이 벌어진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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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크로사’가 14일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340㎞ 해상에서 시속 12㎞로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 제공
행정안전부는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크로사’ 영향에 대비해 14일 오후 6시부터 태풍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크로사가 오는 15일 새벽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울산, 경남 일부, 경북 일부, 울릉도·독도 등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돼있으며 내륙지방에도 태풍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앞서 이날 오전 지역별 태풍 피해 예방대책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수욕장·야영장 출입 통제와 대피 안내, 해안지역 배수펌프장 가동 및 사전 주민대피, 선박·양식시설·비닐하우스·타워크레인 등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결박 조치, 산사태 우려 지역 예찰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군은 등산로와 해안가, 관광지 내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고 응급복구·구호물자를 동원하는 등 태풍 대응 태세에 돌입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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