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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세월호 5주년,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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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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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다섯 번째 봄이 찾아왔다. 5년 전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진도 앞바다에서 생때같은 목숨을 잃으면서 우리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비탄에 잠겼다. 참사 5주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나라가 됐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개조'를 내걸고 "재난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는 고질적 병폐인 안전불감증이 유령처럼 여전히 배회하고 있고, 재난 방지 및 안전 대비 시스템도 아직 허술하다.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만 해도 경기 고양 버스터미널·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으로 많은 사람이 숨졌고, 2015년 메르스 감염 확산과 2016년 구의역 승강장 정비직원 사망 등 인재가 되풀이됐다. 정권이 바뀐 2017년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과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포항 강진이 잇따랐고, 지난해에는 세종요양병원 화재와 강릉 펜션 참사 등이 발생했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 점검과 규제 강화,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법석을 떨었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다. 사고 발생 전부터 위험 요소를 찾고 사태 확산을 막는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땜질식 대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자세가 반복된 탓이다. 작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중 51%가 "세월호 이후에도 재난대응체계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사건 등을 열거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안전 문제를 우선적인 국가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안전시스템 부재로 국민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나라, 사고가 터져도 '설마' 하며 방치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내세운 '안전한 대한민국'이 이뤄지려면 대통령부터 비장한 각오와 단호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 고성·속초 산불에서 보듯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뒷받침돼야 재난을 막을 수 있다.

국민도 진정한 치유와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각종 억측과 논란으로 유족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선 안 된다. 무책임한 정쟁은 꽃다운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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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중국을 전담하는 국을 신설합니다.

외교부는 국장급인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을 분리해, 별도의 과로 승격시켜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한 사항을 국내 관계 부처에 전파하고, 제재 저촉과 관련된 사항이 포착되면 대응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최근 대북 불법 환적 의심 선박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업무량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개편으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도 확대됩니다. 중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했던 동북아시아국은 사실상 중국 업무만 전담하게 하고, 일본은 떼어내 호주, 인도 등과 묶어 별도의 '아시아태평양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 업무만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현재 2국에서 3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외교부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세안 역외 주요 국가로는 최초로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함으로써, 동남아 업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라오스대사관, 주영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건·사고 담당 영사 15명이 충원되고, 북핵 분야 등에 본부 실무 직원도 27명 늘어납니다.

외교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직제 개정안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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