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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 확대 등 조직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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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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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담당 국 2개→ 3개로 확대…아세안국 신설
군축비확산담당관 산하 제재수출통제팀 과(課)로 승격
오늘부터 사흘간 입법예고…다음달 초 완료 예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아시아 담당 국(局)을 확대·개편하고 대북 제재 담당팀을 과(課)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16일 부터 사흘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기타 북핵·북핵·의전·국민외교 분야 실무직원 42명(본부 27명, 공관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외교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시아 담당국 확대다. 기존에 중국과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동북아시아국이 중국과 몽골 업무를 전담하고, 일본 및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를 서남아·태평양(호주·인도 등)과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담당한다. 기존 남아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업무만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역외 국가 중 아세안 전담 국을 두는 것은 최초로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급증하는 아태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존 아태 지역을 관당하던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 국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중국 전담 국 신설과 관련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이 별도의 과로 승격된다.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에는 과장급 조직인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2개의 과가 있었는데 이를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비확산 제재 이행 △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 통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안은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쯤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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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악플에 관해서는 마지막 언급…모든 악플에는 법적대응할 것"[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동료 배우 윤지오가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에게 악플 남기는 네티즌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5일 오후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그는 "인스타에서는 @justicewithus와 @4545sm을 비롯하여 이분들의 IP와 생성한 가계정 추적까지했다"며 "(이들에 대해) 민·형사 변호사 여덟분과 경찰 사이버수대와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故 장자연 사건' 증인 동료 배우 윤지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윤지오는 "justicewithus는 저랑 아는 사이도 아니며 4545sm 김수민 작가는 저와 딱 1차례 본 인물이며, 두 사람 모두 목숨걸고 증언하는 저를 모욕하고 현재 상황 자체를 파악 못하고 있다"며 "본인들의 의견을 마치 사실인 마냥 떠들어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악플에 관해서는 마지막 언급이며 선처없이 그동안의 모든 악플에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악플과 의견의 글 혹은 댓글은 다르다"며 "이유없이 타인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고 사실과 다른 말은 명예훼손이며 인격모독,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악플을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윤지오는 "저에게 악플을 처음 다신분이 아닌 과거에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았고, 현재 저에게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후 다른 분에게도 피해룰 줄 것"이라며 "이를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으며, 저는 앞으로 국내에서 배우로 활동할 생각도, 선처할 생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혹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악성 댓글을 조작, 생성하였을 경우 이를 포착해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실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 듯 제 주변 이인분들과 친구 가족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네티즌들을 향해 "악플은 제게 일일히 캡처를 보내실 필요가 없으며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캡처가 아닌 PDF파일과 URL 주소를 변호인단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가 캐나다 출국 날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며 신변보호에도 지장이 가는 부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며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의 일정은 (캐나다에) 도착한 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윤지오는 "촛불집회를 여는 주최자를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서주지 않고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주최자로서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바른 생각과 신념이 훗날 대한민국을 보다 밝은 세상으로 만들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언론을 통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윤지오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경찰이 신고 후 11시간이 넘도록 출동하지 않아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해당 청원이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명 서명을 넘기자 경찰은 5명으로 신변 보호팀을 새롭게 구성해 윤지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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