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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중국 전담 ‘동북아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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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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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인도·뉴질랜드 등과 함께 ‘아태국’서 담당, 대북제재 이행 조직 격상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외벽에 그래피티 아티스트 레오다브가 그린 김규식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 유관순 열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뉴시스

중국, 일본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이 사실상 ‘중국국’으로 개편된다.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동남아 국가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바뀌고, 일본은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 서남아태평양 지역과 묶어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맡게 된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아태 지역을 담당해온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국의 주요 축이었던 대일 업무는 서남아태 지역 국가와 합쳐져 신설 아태국이 담당한다. 동북아국은 중국과 몽골 업무를 맡는다. 중국을 일본과 분리해 별도 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외교부 내에서는 대중 외교의 중요성에 비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교부는 조직 명칭에 특정 국가 이름을 쓴 경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북아국으로 명명했지만 핵심은 중국 업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일 외교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분리해 미·중·일·러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됐다”며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 수출통제·제재팀을 과로 승격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대북 제재 이행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뿐 아니라 제재 틀 내에서의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 따라 외교부 본부 27명, 재외 공관 15명 등 총 42명이 증원된다. 증원 인력 중에는 최근 실수가 잦았던 의전 분야 실무 직원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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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예은양 어머니 박은희 전도사의 ‘호소’박은희 전도사가 지난해 4월 안산 교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4주기 행사 때 진실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화정감리교회 제공

지난 11일 경기도 안산 화정감리교회에서 만난 박은희(49·여) 전도사는 교회 앞뜰에 꽃을 심고 있었다. 모종 화분에는 교회학교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 전도사는 30여분 동안 봉선화와 채송화 10여 송이를 심고 난 뒤에야 입을 열었다.

박 전도사는 참사 당시 딸 유예은(당시 17세)양을 잃었다. 이후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어렵게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지만,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4월만 되면 잊히려 하던 참사 당시의 기억이 선명해진다”면서 “못다 한 숙제가 있는 기분”이라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여전히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잊어가는 사람들의 망각과 싸우고 있다고 했다. 박 전도사는 “많은 분이 함께 아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산 곳곳에서는 ‘지겹다’는 반응들이 있다”면서 “특조위 일정이 지연되는 등 진실 규명이 좌절되면서 ‘아직도 저러냐’는 반응이 가장 속 쓰리다”고 말했다. 박 전도사와 유가족들은 현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전담 수사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참사 이후 ‘모태신앙 박은희’의 삶도 바뀌었다. 당시 해경은 구조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텔레비전에는 ‘총력 구조’라는 자막이 보였다. 그는 좌절했다. “성경에 적힌 수많은 기적은 어디에 있냐고 소리를 질렀다”고도 기억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마음을 바꿨다. 박 전도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른 척했다”며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죽고 다칠 수 있다.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교훈을 세월호로 다시 얻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는 세월호를 어떻게 다시 기억해야 할까. 박 전도사는 고난에 처한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마 6:3)’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도움 주는 쪽에 권력이 생기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라면서 “교회가 단순히 쉽고 잘 보이는 방식으로 유가족들과 함께하기보다는 다시는 아이들이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박 전도사는 세월호 참사 5주기 당일인 16일 인천 하늘교회에서 열리는 ‘세월호 5주기 기억예배’에서 설교할 예정이다. “4년 동안 함께 기억예배를 드리면서 각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온갖 망언에 괴롭고 힘들었지만 제가 하나님 곁에 있는 이유입니다.”

안산=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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