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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 백인성(변호사) 기자] [[the L]]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사고를 냈지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척했던 경찰관이 강등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1시쯤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3%)에서 지인의 차량을 몰다 영업용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고, 당시 동승자였던 오모씨는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사고 발생 6일 후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 강등처분을 받으면 3개월간의 정직 기간을 거쳐 한 단계 낮은 계급의 보직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폭설로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워 부득이 호출이 용이한 지역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며 "오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청의 강등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더군다나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묵비한 점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간부 후보생 출신으로 '경위'의 직급으로 임용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보더라도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채원 , 백인성(변호사)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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