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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dges-disciplinar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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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9     조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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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refers 10 judges to disciplinary committee

SEOUL, May 9 (Yonhap) -- The Supreme Court said Thursday that 10 of 66 current judges who were recently accused by prosecutors of being involved in judicial power abuse cases will be referred to its disciplinary committee.

On March 5,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notified the Supreme Court of various instances of misconduct committed by 66 incumbent judges, while announcing the results of its investigations into alleged power abuse by the judiciary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t that time, the prosecution indicted 10 former and incumbent judges without physical detention for interfering in court trials, disclosure of official secrets and other criminal charges.

After a two-month-long review of the 66 judges, the Supreme Court announced its decision to seek disciplinary punishment against only 10 of them.

This undated file photo shows the Supreme Court in Seoul. (Yonhap)

Three of the 10 belong to high courts, with the remaining seven to district courts, the top court said, adding that half of them are among those indicted in March on judicial power abuse charges.

According to court officials, the number of judges referred to the disciplinary committee was far smaller than expected because the statute of punishment has already expired in nearly half of the alleged misconduct cases.

Supreme Court Justice Kwon Soon-il, who triggered controversy over his role in alleged misconduct by former Supreme Court Chief Justice Yang Sung-tae, was not included among the 10 judges facing disciplinary punishment, they said.

Supreme Court Chief Justice Kim Myeong-su issued a statement saying the top court will now wind up its year-and-a-half-long investigation and audit into suspected judicial power abuse cases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ith the referral of the 10 judges to the disciplinary committee.

Kim then vowed to improve the bureaucratic and closed judicial system and culture and to promote fair and faithful trials through systemic reforms.

ycm@yna.co.k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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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박춘근 수원 윌스기념병원 원장이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건축관계자 220여명을 대상으로 ‘돌연사와 허리통증의 예방과 치료’란 주제로 강의했다.

박춘근 병원장은 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건축분야 관계자 교육’에 초빙, 심뇌혈관 질환과 척추건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박춘근 병원장은 ‘복지부 30대 사무관의 과로사’ 등 급사·돌연사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된 원인인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설명했다. 적당한 운동, 금연, 혈압관리 등을 예방법으로 꼽았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근경색은 2시간, 뇌졸중은 3시간의 골든타임 안에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래 앉아서 일하는 현대인들에게 잘 나타나는 허리통증과 관련해 허리건강을 해치는 요인과 예방, 운동, 잘못된 상식, 척추수술의 오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비트는 자세인 이른바 ‘전굴과 회전’은 디스크를 유발하는 자세라며 지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요통치료의 시작은 올바른 자세, 완성은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정리했다.

박춘근 원장은 “푹신한 소파보다는 딱딱한 의자를, 앉기보다는 서기를, 조금 아파도 자꾸 움직일 것을 추천한다”며 “조깅은 발목, 무릎, 허리 관절에 심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걷기보다 더 강한 운동을 하고 싶다면 속보(경보)를 하라”고 덧붙였다.

이순용 (sy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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