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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 성장'은 통계 해석 오류… 기업이 가계 소득 뺏어간 게 아니라 자영업자 소득이 반 토막 난 것
최저임금·카드수수료 인하·탈원전… 한결같이 기업에 타격 주는 정책… 기업 떠나면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


박병원 前 한국경총회장
작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9.2%나 늘어서 478억달러(약 55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통계가 생긴 1980년 이후 최대치이다. 이 중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가 17년 대비 31.5%나 폭증하여 100억달러에 이르렀다. 2012년 22억달러의 거의 5배, 6년간 매년 30%라니 무서운 속도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더 큰 중소기업마저 해외로 빠져나간다니 정말 큰일이 아닌가.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투자를 '못하고' 있다. 이번 1/4분기에 민간설비투자가 전기비 -10.8%로 추락(전년 동기비로는 -16.1%)한 것이 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의 최저치인 -0.3%로 떨어진 주된 원인이 되었다. 연간으로 보면 더 암담하다. 산업은행 등이 내놓은 기업의 금년도 국내 투자 의향 조사를 보면 중견기업은 전년비 -31.3%, 중소기업은 -24.6%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다. 투자는 당장은 일자리, 길게는 경쟁력의 원천으로 소비나 수출보다 훨씬 중요한데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투자가 만들고 자본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거대한 재벌 기업이나 모두 자본과 노동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후 먼저 노동의 몫을 나누어 주고 남는 것을 자본이 가지는 구조이다. 자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다.

자본 축적이 진행되어 자본이 흔해지면서 자본의 대가는 낮아지고, 노동은 상대적으로 귀해져서 노동의 대가는 높아졌다. 개발 연대 초에 40% 수준이었던 노동소득분배율이 2017년 63%까지 올랐다. 이렇게 노동의 몫이 늘어났음에도 노동의 몫을 더 가파르게 늘려서 기업의 수익성을 망가뜨리고 자본이 등을 돌리게 한 발상은 기업과 가계 사이의 분배를 자본과 노동 간의 분배와 동일시한 데서 나온 것 같다.

'소득 주도 성장 바로 알기'라는 정부 홍보 자료를 보면 가계소득의 비중이 2000년 67.9%에서 17년 61.3%로 줄어들고, 기업 소득의 비중은 17.6%에서 24.5%로 늘어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투자도 안 하는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평균 소비 성향이 105.6%로 가장 높은 1분위의 소득을 늘려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가계소득의 비중 축소는 '자영업자의 영업잉여'가 16% 수준에서 7.3%까지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며, '피용자보수'는 44% 수준에서 조금이나마 늘어나고 있다. 즉 임금이 덜 올라서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준 것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용자보수가 더 늘어나도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더 줄어들 터이니 가계소득의 비중이 늘어날지 모르겠다.

어쨌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두 해에 29.1%나 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휴수당 20%를 별도로 더 챙겨 주어야 하게 된 것은, '밀어올리기 효과'를 통해 전체 임금 부담을 크게 늘려 놓았고 기업의 수익성은 그만큼 훼손되었다.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자충수는 또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 업계의 수익성을 망가뜨렸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은 한전과 두산중공업 등 관련 업체의 수익성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한전의 수익성을 회복시켜 주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모든 기업의 수익성을 전방위적으로 갉아먹을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의 세 축 중 하나인 '가계지출 경감 정책'도 결국은 의료, 교육, 보육, 부동산, 통신, 교통 등 수많은 업종의 수익성을 희생시키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2016년 15조4000억원이었던 공기업들의 순이익이 작년 1조1000억원으로 쭈그러들었다.

기업의 수익성이 훼손될 조짐이 보이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연기금이나 펀드의 투자 책임자는 그 주식을 팔 수밖에 없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작년 주가지수가 17.3%나 떨어지고 국민연금도 국내 투자에서 16.9%, 22조원의 손실을 냈다. 주가 하락의 자산 효과가 임금 인상에 의한 내수 진작 효과를 상회할 수도 있겠다 싶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늘고, 임금도 오른다.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 그렇게 되어 있기를 바란다.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은 경제적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거꾸로는 되지 않는다.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경제는 미래가 없다.

[박병원 前 한국경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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