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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해제지역 보전녹지나 경관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존치 필요한 시설 토지은행제도나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용[전북CBS 김용완 기자]
전라북도청사 전경(사진=전라북도 제공)전라북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존치시설과 해제시설로 구분한 뒤 기술적, 환경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2023년까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공원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 지정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토지은행제도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역에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일몰제 대상인 곳이 3136군데에 44.78㎢에 이르고 있으며 매입에만 4조 5천 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4,033개소, 52.26㎢ 5조 2,919 억원에 이른다.
전북지역 시군별 도시계획시설 정비 현황을 보면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6개 군 지역은 완료됐으며 나머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부안 등 8개 시군은 미완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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