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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베이징서 지속…타결 위한 동력 약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불발…화웨이 압박 높이는 美
브렉시트 재협상 안갯속…英의회 재협상안 표결 연기될듯
노딜 브렉시트 우려 확대…오일쇼크급 경제 타격 경고
美셧다운 봉합 기대감…美물가·中무역수지 등 주요 지표 발표 |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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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 주에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굵직한 이벤트가 이어진다. 중국 베이징에선 미중 무역협상이 계속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재협상에도 시선이 집중돼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락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내주 베이징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장관급 무역협상이 이어진다. 하지만 긍정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동력이 약화됐다.
지난달 29~30일 미국 워싱턴 논의에선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 등 핵심 안건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무역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미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내주 협상에서 의견차를 줄이지 못하면 마감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점이다. 미국은 기한내 합의하지 못하면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글로벌 경제에는 직격탄이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는 것도 무역협상에는 부정적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앞두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들에게 “중국 화웨이 장비를 주문하지 말라”는 일종의 시위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골’ 통화상대로 잘 알려진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중 무역협상이 실패하면 미국 경제가 위축되고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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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재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주 재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EU를 방문했다. 그러나 EU가 재협상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13일로 예정됐던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재합의안 승인 투표가 이달 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실화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인 3월 29일까지 1달밖에 남지 않게 된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1970년대 오일쇼크와 유사한 경제 충격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란은행이 전망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2%로 작년 11월 전망치 1.7%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1.4%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재개 여부에도 촉각이 곤두서 있다. 사상 최장 35일 간의 셧다운 사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로 마무리됐다. 일시적으로나마 봉합한 임시준예산은 오는 15일 종료된다. 하원에서 법안발의 후 표결까지 72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11일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야 한다.
협상 타결 목표 시한은 지난 8일까지였으나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 번의 셧다운은 없을 것이다. 예산 지원 시한인 15일까지 합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어쨌든) 국경장벽을 짓겠다”고 선언한 만큼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것인지 주목된다.
13일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된다. 14일에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와 유럽 및 일본의 GDP, 15일에는 미국 1월 산업생산과 중국의 1월 소비자물가, 중국 경상수지 등 투자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된다.
다음 주 예정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비롯한 연준 주요 인사들의 연설도 관심이다.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내놓을 경우 향후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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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케이블TV업계 1위인 CJ헬로(옛 CJ헬로비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다. 2015년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연한 태도로 돌아선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국내 규제 환경이다.
방송·통신 융합은 세계적 흐름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글로벌 시장에서 속출하는 방송·통신 M&A가 이를 웅변한다. 한국은 방송·통신 간 칸막이를 전제로 한 규제 탓에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M&A 무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공정위가 M&A를 불허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권역별로 잘게 쪼개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경쟁사 반발,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한 결정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인터넷TV(IPTV)를 서비스하는 통신 3사의 케이블TV(SO) 인수는 불가능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말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M&A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공정위는 케이블TV의 구조조정 필요성, 방송·통신 융합 트렌드, 규모의 경제가 갖는 이점 등을 고려한 투명한 M&A 심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방송·통신 M&A를 촉진하려면 ‘합산규제’ 재도입도 재고해야 한다. 특정 기업 계열사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총합이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3년 시한이 끝나 일몰된 규제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재도입하겠다는 정치권 움직임을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단체들이 툭하면 ‘공공성 논리’를 내세워 방송·통신 M&A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도 문제다. 케이블TV 업체들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데서 보듯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공성이 설 자리도 없다. ‘이대로가 좋다’며 변화를 거부하면 국내 시장은 결국 외국 업체들 차지가 될 게 뻔하다.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공습에 맞서 싸우려면 대형화가 시급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확 풀어 M&A의 길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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