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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2배 뛴 항공권 값 안떨어진다…"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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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03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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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는 해외입국객에 대한 전수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뉴스1]질병관리청이 해외입국객에 대한 코로나19전수검역조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검역인력 부족 탓에 인천공항의 야간운항금지시간 해제와 대규모 국제선 증편이 어려워져 한동안 항공료의 고공행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질병청은 최근 중앙일보 취재팀이 보낸 '코로나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 비율이 0.1% 미만에 불과한데 입국객 전수검역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당분간 전수검역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질병청은 답변서에서 "해외유입 확진자 비율이 낮게 잡히고 있지만, 이는 입국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으로 인한 해외유입 감소가 반영된 결과"라며 "사전검사 음성 여부 확인 및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자 통보를 위해 전수검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해외유입 적은 건 사전검사 덕"또 "해외유입사례에서 BA.4, BA.5, BA2.12.1 등 외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 변이가 지속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와 교류가 활발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18개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항공업계와 관광업계 등에서 검역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당분간 그럴 계획이 없다는 의미인 셈이다. 국제선 증편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김남균 국제항공과장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청 입장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질병청 답변 내용. 이 같은 입국객에 대한 전수조사 유지는 곧바로 인천공항에 설정된 야간운항금지시간(커퓨, 오후 8시~오전 5시) 해제와 국제선 증편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방역 편의 위한 인천공항 커퓨인천공항의 커퓨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방역의 편의를 위해 설정됐다. 인천공항은 원래 24시간 운항이 가능지만 방역당국이 24시간 입국객 전수조사를 할 검역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시간 동안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한 것이다.그 시간 동안이라도 입국객을 막아 인력·시설 부족을 메우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2년이 지났지만, 검역인력이 여전히 불충분한 탓에 커퓨를 섣불리 풀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방역목적으로 커퓨를 운영하는 건 우리나라뿐이다.커퓨가 풀리지 않으면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으로 가는 항공편을 늘리기 어렵다. 코로나 이전에 40회였던 인천공항의 시간당 착륙횟수는 현재 20회로 제한돼 있다.



인천공항은 2020년 4월부터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돼있다. [뉴스1]━커퓨 안 풀면 항공료 안 내려인천공항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에 중국과 일본 노선에 주로 배정되던 낮 시간대(10~16시) 슬롯은 여유가 있지만 유럽ㆍ미국ㆍ동남아 노선에 배정하던 오전 시간대(5~9시)와 밤 시간대(17~20시) 슬롯은 이미 포화상태라 커퓨를 풀기 전에는 항공편을 더 늘리기 힘들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여행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항공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항공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요금이 2배 넘게 오른 노선도 많다. 당초 국토부는 연말까지 국제선 항공편을 코로나 이전의 50% 수준까지 회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목표 달성이 요원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현재 이용객이 코로나 이전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2년만에 공항철도 직통열차가 개통했지만 항공편 공급 부족이 심각해 항공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뉴스1]━"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나서야"이 때문에 항공업계 등에선 방역당국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코로나 기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그나마 화물 수송으로 버텼지만, 별도의 화물기가 없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은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CC 고위 관계자는 "검역인력과 시설부족을 국제선 증편을 막는 거로 메우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재 방역정책은 항공사와 여행객의 희생을 강요하고, 항공업계의 국제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유럽과 미주에선 항공편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며 "국토부와 방역당국에만 맡기지 말고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이 나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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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시·도지사가 나오지 않았다. 1995년 6월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올해 8번째 선거가 치러졌지만, 모든 광역단체장은 남성이었다. 여성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비율은 선거가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3일 <한겨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치러진 6~8회 지방선거 당선자 성비를 분석했다. 기초단체장 자리는 모두 226개인데, 여성 기초단체장은 9명(6회)→8명(7회)→7명(8회)으로 점점 줄고 있다. 기초단체장 여성 비율은 지난 선거 때보다 0.44%포인트 감소한 3.1%에 그쳤다. 광역·기초단체장에 여성이 전혀 없거나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거대 양당의 여성 공천이 적고,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는 여성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지역구 광역의원·기초의원의 여성 비율은 지난 지선보다 각각 1.47%포인트, 4.29%포인트 늘어 14.76%, 24.99%를 기록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법 제도는 있지만, 성비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조항이 세밀하지 않은 탓이다. 공직선거법 47조 5항은 지역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 때 지역구별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구분하지 않아, 여성은 대부분 기초의원으로 공천된다. 예를 들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에는 광역의회 제1~5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 모두 남성이 공천됐다. 강릉시 기초의회 가·나·다·라·마·바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후보 12명 중 다 선거구 후보 한 명만이 여성이었다. 규정은 따랐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여성 후보는 드물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여성 대표성 불균형 현상이 선거법 조항 탓에 심화하고 있다. 기초의회뿐 아니라 광역의회에도 여성을 공천하도록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비례대표 광역의원·기초의원 여성 비율은 지난 지선보다 각각 8.9%포인트, 6.99%포인트 줄어 62.37%, 90.16%를 기록했다. 지난 선거보다 감소한 수치라도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여성의 대표성이 확대된 결과라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현재 절대다수인 2인 선거구에서 거대 양당이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각 당 1번만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정당이 비례대표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명부의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1번은 여성이고 대다수인 2인 선거구에서 양당의 여성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다.여성 정치인이 ‘권한이 있는 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은주 소장은 “여성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광역·기초단체장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할당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지선처럼 경북도지사에 여성 민주당 후보, 전북도지사에 여성 국민의힘 후보를 배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성 당선이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