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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도 29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구속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달 안에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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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You Think I Am Press Conference ? 69th Berlin Film Festival
(L-R) French producer Michel Saint-Jean, French actress Juliette Binoche and French director Safy Nebbou arrive at the press conference of 'Who You Think I Am' (Celle que vous croyez) during the 69th annual Berlin Film Festival, in Berlin, Germany, 10 February 2019. The movie is presented in the Berlinale Especial at the Berlinale that runs from 07 to 17 February. EPA/ADAM 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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