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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공약했던 250만호 공급, 민간과 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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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30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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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 출범15명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표 공약인 ‘250만호 주택 공급’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를 만들고 상시 소통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公共) 일변도 주택 공급 정책을 고집했던 탓에 국민 수요와 동떨어진 공급 계획만 남발하면서 시장 안정에 실패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민간 목소리를 반영한 공급 대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국토교통부는 29일 “250만호 플러스 알파(α)’ 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상견회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100일 안에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국토부는 혁신위 위원 15명을 모두 민간 전문가로 채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 최광호 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부회장), 이승민 도시정비협회장(오엔랜드21 대표)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국토부는 혁신위와 실무 차원에서 교류하기 위해 이원재 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도 출범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위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만드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혁신위를 통해 공급 전(全)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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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결집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결국 관건은 본투표율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남은 기간 동안 지지층, 즉 '집토끼'를 실제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주력하고, 동시에 중도·부동층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지층 결집' 마무리 수순…추경 변수?지난 27·28일 사전투표에서 지방선거 역대 최대인 20.62%의 투표율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이 기세가 다음달 1일 본투표에도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정당의 지지층 결집은 어느 정도 끝이 났고, 이제 관건은 이들이 투표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남은 기간 간절하게 한 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이후 채 3달도 지나지 않아 치러지는데다 이재명, 안철수 등 지난 대선후보들의 등판으로 '대선 2라운드' 성격을 띠는 만큼, 여야 지지층이 본투표 당일에도 최대한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유세 현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승패는 어느 당이 중도·부동층 표심을 더 많이 가져오느냐에 달렸다. 여야가 29일 소상공인·자영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모습만 봐도 중도·부동층을 둘러싼 기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지 알 수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9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서울시장)·김동연(경기지사)·박남춘(인천시장) 후보는 29일 여야 추경안 합의 직전 공동입장문을 내고 '대승적 추경 처리 결단'을 촉구했다. 당장 30일부터 정부의 손실보전금이 풀리는 것을 의식한 처사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추경안이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 신속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 하는 정치적 의도가 역력히 보인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결국 중도층이 관건…황금연휴·막말 등 변수도



김은혜(가운데)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안철수(왼쪽) 분당갑 후보가 29일 경기도 군포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총력유세에 나서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이번 선거 국면에서도 여야의 중도·부동층 공략은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의 행보가 도드라졌다는 평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지난 18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다. 지난 2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 지도부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초접전 양상임에도 '태극기 부대'를 대변하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서지 않는 것도 중도층 표 이탈을 우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쫓는'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졌음에도, 선거를 코앞에 둔 지난 29일 추경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또 지난 20일에는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정부 출범 열흘 만에 처리했다.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중도·부동층 표심 이탈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586 용퇴론'을 둘러싼 윤호중·박지현 두 비상대책위원장의 내홍도 박 위원장의 사과로 주말 사이 급하게 봉합된 점도 중도·부동층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야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구태 정치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삼가고, '막말' 등 돌발변수 단속에 나서는 등 몸을 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본투표일 이후 4일부터 6일 현충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투표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야의 신경이 곤두선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심각한 막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대로 판세가 굳혀질 것 같다. 다만, 황금연휴가 '젊은층 이탈' 등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