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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여야정협의체 '원칙론' 재강조 속 靑 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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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15 조회 : 5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긴급처리안건 지정) 여야 대치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소통채널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연일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입법공조가 필수지만 소통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제1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과의 '매듭풀기' 의지를 밝히면서도 국민 앞에 약속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과의 간극 메우기에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5당의 합의로 협치를 제도화했단 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상기시켰다.

또 "올해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 여야정 국정상성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기 위한 것이라면 문 대통령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나야 한다. 더 이상 속 좁은 정치로 내편 챙기기에만 골몰하지 말라"고 재차 원내교섭단체 회동을 제안했지만 문 대통령은 원칙론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국당이 경색 국면 돌파 카드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으로 맞서는 이유는 국민 앞에서 한 정치인들의 약속이 쉽게 깨지면 안 된다는 평소 철학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처음으로 가동시키면서 "국정상설협의회는 지난 8월에 제가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님을 청와대에 모셨을 때 분기에 한 번씩 정례화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다"며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그때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협치 틀로서 작용을 해야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정의했다.

특히 정치인보다는 법률가 생활을 오래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는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한다는 판단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야당, 특히 한국당의 정치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국내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와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국정상설협의체와 별도로, 북한을 포함한 외교안보 사안은 여야 5당 당대표 회동으로 소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평소 철학도 강고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당대표 회동과 여야정협의체 가동에 여야 5당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5당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5당 대표 회동이 원칙대로 조기에 성사되고, 이후에 한국당이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을 열 수도 있다는 일부 유연성이 감지된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최근 '5당 대표 회동 후 한국당과 일대일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필요성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마냥 물릴 수 만은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12일 비공개 만찬 다음날 한국당이 주장하는 대통령과 원내교섭단체 3당만 회동에 대해 "고민스럽다"며 수정 건의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14일 기자들과 만나 "정국 정상화의 유일한 걸림돌이 여야정협의체 참여 범위라면 저희가 청와대에 건의를 해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재차 3당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여야 5당이 모두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공식 수정 제안이 접수되면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반발 수위를 확인하면서 시행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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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 선물 가격 8달러 하회..2008년 12월 이후 최저가
- 美 전세계 수출 38% 차지 중국은 전세계 대두중 65% 수입
- 미·중간 통상갈등 격화하자 美 대두 농가 울상

미국의 한 농장에서 재배된 대두. 사진=AFP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미국과 중국 양국간 통상 마찰 때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대두는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카드다.

대두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인 영향이 결정적이다.

대두는 미국산이 전세계 수출물량의 38%를 차지하고 중국이 전세계 수출물량 중 60% 이상을 수입한다. 특히 미국산 대두는 대부분 중국으로 팔려나간다.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75% 하락한 파운드당 7.910달러에 마감했다.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12월 이후 최저다.

대두 가격은 지난해 말(8.824달러) 대비 10% 급락했고,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발발한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30% 넘게 내렸다.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댈 때마다 대두 가격이 하락하는 형국이다.대두 시장에 있어 중국과 미국의 몸집이 그만큼 커서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사지 않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 형성돼 가격이 하락하는 수순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로 수출되는 대두 중 64.7%(2017~2018년산 기준)를 수입한다. 반면 미국은 전세계 수출 대두의 38.0%(2017~2018년산)를 담당한다. 브라질(45.6%)에 이어 2위다. 브라질과 미국 두 나라가 전세계 대두의 80%이상을 공급한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으로선 딱히 방법이 없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 미국산 대두에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줄여 미 정부를 압박하는 이유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산 대두에 최고 수준인 25%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들어서는 아예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존 헤이스도퍼 미국 대두협회 회장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농촌 지역의 정서가 하루가 다르게 험악해지고 있다. 인내심이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관세부과에 따른 수개월 간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중국으로서도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량 중단하면 당장 수요를 충당하기 쉽지 않다. 다만 최근 자국내 대두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늘려 미국산 대두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보다는 사정이 낫다. 더욱이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확산해 돼지가 대규모로 폐사하면서 대두소비가 줄었다. 대두 상당수는 돼지의 사료 재료로 쓰인다.

윤종열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연초에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대두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확대했다”며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하면서 대두가격이 급락해 미국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

자료=마켓포인트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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