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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여당의 '경국지모', 총선 아닌 나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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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8     조회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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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제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당내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는 40여 명이 참가해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에는 특히 친(親)정부 성향 인사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제학자와 전문가, 단체 관계자들까지도 초대해 강의를 듣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모임의 간사인 최운열 의원은 “이념을 떠나 정책을 평가하고 시장 반응을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경제 열공’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보다 성장률 하락, 고용 부진 등으로 대표되는 경기 침체 때문일 것이다. 정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큰 줄기는 아직 바꾸지 않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다른 견해에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움직임이 ‘반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항간에는 여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미리 경제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 경제 공부’라는 것이다. 물론 정당에 선거 승리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라 경제다.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외환위기 혹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지금은 선거보다 나라의 미래부터 걱정해야 할 때다. 선거에 이겨도 나라 경제가 피폐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당의 경제 공부 모임이 정치공학적 계산을 떠나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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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대타협을 강조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유경제는 충분히 활성화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포털 '다음'을 창업한 벤처 1세대로 지난해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았다가 지지부진한 성과에 실망해 5개월 만에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사퇴하며 "혁신성장을 위해 한 발짝도 못 나갔다"며 무력감을 토로했었다. 이 대표의 이번 비판 역시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공유경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공유경제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기득권에 막혀 지연과 좌초를 반복하고 있다. 카카오 카풀서비스가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지난 1월 서비스를 접은 후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으나 이렇다 할 갈등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카카오, 택시 4단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가 참여하고 모빌리티 이용자가 빠진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는데 합리적인 지적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카풀서비스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경제 논의에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공유경제는 혁신성장에서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혁신과 상생 사이에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기업인들의 비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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