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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소외 · 피해 수반
택시기사에 최소한의 존중 · 예의 보여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타다’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도중 ”내가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타다 대표자라는 분이 하시는 언행“을 거론한 뒤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루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향해서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이건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언사가 ”결국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느냐’라고하는 거다.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무례’와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거듭 썼다.

그는 ”택시업계가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혁신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크게 입는 계층인데, 이분들이 기존 법과 사회 질서 안에서 자기의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의 동력을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 부분(타다 서비스와 택시기사들의 분신 등)은 금융위 일과 직접 관련되진 않지만, 혁신과 혁신으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에 대한 보호,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부로서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는 등 핀테크(첨단기술과 금융의 접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같은 산업 혁신은 낙오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예외적인 서비스를 인정해주면, 기존 법령에서 제한했던 것들에 큰 변화가 오고, 그 변화로 인해서 분명히 소외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타다 문제를 보면, 정부가 전체적으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타다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높아지고 논란이 언제 정리될지 모를 상황에 있는 걸 보면 진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정치권, 또 사회 각층이 다 조금씩 손해를 보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혁신 서비스) 지원은 지원대로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소외당하고 피해를 보는 계층을 돌보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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