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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동영상 무단 업로드 방조’ 카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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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03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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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권리자가 동영상 주소나 게시글 제목 특정해 삭제·차단 등 조치 요청해야]

/사진=뉴스1

권리자가 포털 사이트 측에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 대한 삭제 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동영상의 세부주소나 게시글 제목 등을 특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도 사이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손모씨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당구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손씨는 2005년 7월 당구 강좌 동영상 41편을 제작하고 유료 동영상 강좌를 개설했다. 그런데 손씨가 저작권을 가진 당구 강좌 동영상이 카카오 측 서비스를 통해 무단 업로드 됐다. 그러자 손씨는 카카오 측 서비스 중 하나인 '다음 카페'의 대표 주소를 적고 저작권 침해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손씨는 카카오 측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작위(아무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다른 사람의 범죄에 도움을 줌)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손씨 측이 제공한 정보로는 어떤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모든 게시물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카카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은 “손씨는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했을 뿐”이라며 “URL 주소나 게시물 제목 등을 적시함으로써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을 특정해 삭제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카카오 측은 권리자가 게시물을 특정하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고조치 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침해에 대처해 왔다”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결론을 뒤집고 카카오 측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인지 아닌지는 동영상을 일부만 재생해 보면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며 “검색어 기반 필터링 기술(금칙어 설정을 통하여 검색을 제한하는 기술) 등을 통해 동영상이 업로드되거나 검색, 재생되는 것을 막거나 최소한 일정 주기로 위 검색어로 검색되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카카오 측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카페 대표주소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찾아내 삭제 등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영상의 특성상 일부 화면이 유사한 것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색결과 나타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동영상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일일이 재생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손씨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카카오 측은 검색되는 게시물이 손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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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럽다.

1948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하라.
1960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이다.
1972년생, 지금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여서는 안 된다.
1984년생, 찾고 있는 것은 동쪽으로 가면 찾으리라.

[소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1949년생, 무엇이든 안에서 찾으려 말고 밖으로 나가라.
1961년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이다.
1973년생, 주변 사람들의 도움 특히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리라.
1985년생, 크게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나아지니 앞을 보고 준비하라.

[범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렵게 일을 풀어나가게 된다.

1950년생, 귀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리라.
1962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길하다.
1974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당신을 찾고 있다.
1986년생, 곤경에 빠질수록 도덕적인 행동을 우선으로 하라.

[토끼띠]
두 마리의 새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격이라.

1951년생, 단기간이지만 입원치료도 불사해야 한다.
1963년생, 현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겠다. 전업은 길하지 못하다.
1975년생, 한 가지 일에 희망을 걸고 부지런히 뛰어다녀라.
1987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는다.

[용띠]
심기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1952년생, 좋은 운은 반드시 찾아오리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1964년생, 주변에 도우려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
1976년생, 평소의 행동 가짐이 바르고 성실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1988년생, 귀인의 소개를 받아 취직을 하게 된다.

[뱀띠]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1953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주위로부터 신용을 잃게 하는 것이니 삼가해라.
1965년생, 만물엔 이치가 있는 법이니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라.
1977년생, 여행을 떠나라.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1989년생, 동북방에 찾고자 하는 사람이나 물품이 기다리고 있다.

[말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한다.

1954년생,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
1966년생, 사업을 하는 귀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맡게 된다.
1978년생, 친구들에게 희망을 걸지 마라. 귀하를 도울 자는 이미 떠났다.
1990년생, 여행을 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양띠]
세상과는 거리가 먼 신선의 모습이니라.

1955년생,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다.
1967년생, 우연히 남의 재물이 내 손안에 등 재물이 쌓인다.
1979년생,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하늘이 복을 주리라.
1991년생, 여행을 떠나는 귀하는 동쪽은 유리하고 남쪽은 좋지 않으니 여행지 선택을 잘하라.

[원숭이띠]
때를 만났으니 이름을 떨치고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으리라.

1956년생, 서쪽에 있는 사람만 가까이하지 마라. 해롭다.
1968년생,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어려울 때 일수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라.
1980년생, 병에 시달리는 귀하는 명의를 만나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것이다.
1992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방하나 여기저기 자랑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닭띠]
한마디로 시기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1957년생, 모든 일에 조심하고 근신하면 때가 오게 되리라.
1969년생, 현재의 여건은 모든 일에 좋지 않으니 자중할 필요가 있다.
1981년생, 큰 소망은 아니더라도 작은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다.
1993년생, 구설수에 오르기 쉬우니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띠]
좋은 사람이 도우니 마침내 크게 형통하리라.

1958년생,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득남할 것이다.
1970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을 수 있으리라.
1982년생, 주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한다면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1994년생,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좋으니 여행을 떠나라.

[돼지띠]
봄풀이 서리를 맞았으니 잘 자라다가 움츠린다.

1959년생, 큰일을 꿈꾸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1971년생, 큰 진전은 없으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결책이 보인다.
1983년생, 차를 몰고 과속하면 큰 불행을 당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1995년생, 두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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