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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의 신입생 선발 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지'를 의미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자사고 입시는 지난해와 변화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대신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헌재 판단이 내려진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위헌 결정이 나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원자의 경우 2개 학교 이상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시행령에서 삭제될 전망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지난해 헌재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학생들 입장에서 바뀌는 점은 없습니다.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올해도 2지망으로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 2곳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합헌 결정을 받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전형이 일반고와 같이 12월쯤에 치러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헌재 판단으로, 자사고 지원에 따른 '위험 부담'을 높여 지원자를 줄이고, 결국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려는 교육 당국의 정책은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자사고가 교육청의 운영평가에서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방안은 유효합니다.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24개 학교는 올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80점, 나머지 시도는 70점 이상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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