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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공공교육 투자 확대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노동공급이 늘어나면 기술진보에 따른 제품 다양화를 촉진하고 학력간 소득 불평등 문제를 축소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남충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BOK경제연구에 실은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제품다양화 및 고정적 노동투입' 보고서를 통해 "1980년대 이후 기술진보의 숙련(학력)편향성이 강화된 것은 제품 다양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기술진보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남 부연구위원이 기술진보가 제품 다양성과 노동수요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고학력(대졸 이상) 노동이 제품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간접비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모형이 설정됐다.

그는 "IT기술 등을 통한 기술진보로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고정자본비용은 줄어들고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고정투입으로서의 고학력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지고, 제품간 차별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실질 교육비용 감소는 고학력 노동공급을 늘려 제품 다양화를 촉진시키고 임금 격차를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남 부연구위원은 "교육 공공투자가 개인의 교육비용을 감소시켜 공공교육을 통한 고학력 노동공급을 확대시켰다"며 "이로 인해 고학력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기술진보에 따른 제품 다양화로 고학력 노동수요가 늘긴 했지만 공공교육 투자로 공급도 같이 늘어나 임금격차를 줄였다는 얘기다. 대졸자 등 고학력 노동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어도 '학력간 소득 불평등'은 덜 한 편이라고 남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제품 다양성이 확대되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제품의 다양성 확대는 산출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제품 차별화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며 "기존 GDP 통계는 이에 따른 후생 증가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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