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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 기회로 살리는 지혜 필요 / GSOMIA 등 신중히 접근해야 / 맞대응하되 대화노력도 병행

당·정·청은 어제 고위협의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소재·부품의 수요·공급기업에 대해 자금·세제의 패키지 지원을 하고, 내년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1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은 한국에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다.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를 지키기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정부는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의 탈일본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 수출구조의 취약점인 ‘가마우지 경제’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도체 등의 소재·부품 원천기술국인 일본에 이득을 빼앗기는 구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군은 한·일관계를 감안해 미뤄온 독도방어훈련을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병대 상륙 등 훈련 수위가 공세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검토 입장을 전달했다. 자칫하면 우리 안보에 자해행위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일 간 말폭탄 강도는 갈수록 세져 우려스럽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적반하장)는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무례하다”고 하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느낌이 든다”고 맞받아쳤다. 외교결례는 지적해야 하지만, 감정 싸움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일인 28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일본 내에서 반아베 목소리가 커지고 국제사회 여론도 일본에 우호적이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이번 규제가 세계 시장을 공포스럽게 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본 도발에 단호히 맞대응하되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창의적인 전략을 세워야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전고를 울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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