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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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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7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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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한소심 선고를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관련 기사 댓글 창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남녀 성대결 구도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과 달리, 피고인 A씨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의 팔이 피해자에게 향하는 현장 CCTV 영상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초기에 어깨만 부딪혔다고 했다가 CCTV 영상을 본 이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저번 판례는 틀리고 이번 판례는 맞다", "확실한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을 하다니", "여성이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무조건 증거가 되는거냐", "증거도 없이 징역형은 무리였다", "심증만으로 유죄 판결 하는 건 위험하다", "가해자는 얼마나 억울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건 가해자 관점이다", "성추행을 너무 가볍게 판단한다", "의도적으로 성추행하고 오히려 여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며 2차 가해를 했다. 그런데도 실형이 무겁냐", "피해자는 일년 넘게 재판으로 고생하는데 왜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해하냐"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아내 B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퍼지며 세상에 알려졌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남편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모임에 참석한 자리인 모 식당에서 여성 C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도 공개하면서 A씨의 손이 C씨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이때 여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그렇다면) 저희 신랑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D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고 밝혔다.

D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하나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2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 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근거 없는 비방 욕설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은 지금 피해자 쪽에서 캡처 보관 중이며 후에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비난과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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