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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中·日 업무 분리 조직개편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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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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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가 4강외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외교부는 16일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부터 3일간 입법 예고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제재 담당관 신설과 인원 확대가 내용이지만 핵심은 중국과 일본 담당 국의 분리이다.

외교부는 폭증하는 아태 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 국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현 동북아국에서 일본과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를 떼어내 서남아 태평양 업무와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이 설치된다. 중국은 몽골 업무와 함께 동북아시아국에서 담당한다. 서남아 태평양 업무를 떼어낸 남아태국은 동남아 국가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바뀐다.

외교부는 이번 지역국 개편으로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아태 지역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 4강국 모두를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돼 4강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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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이 “‘드루킹’ 일당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였다”며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15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지사 2차 공판 중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드루킹이 수감 중 작성한 노트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며 ‘드루킹 옥중 노트’에 적힌 내용 일부를 밝혔다.

양 변호사는 “노트에 ‘김경수를 끌어들여야 한다, 이 사건에 반드시. 그래서 피고를 같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글이 적혀 있다”며 “드루킹 일당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김경수 지사를 엮으면 현 정권이 자신들을 가볍게 처벌할 것으로 판단해 김 지사를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발견된 사실 자체를 근거로 수사·기소를 하는 것이다. (드루킹 옥중 노트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고, 드루킹 일당이 이 전략에 따라서 재판에 나와서 위증을 한 것이라면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을 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그렇기는커녕 1심 재판부는 ‘이건 다소 틀리지만 그래도 난 이들의 말을 믿을래’라며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옥중 노트’ 입수 경위에 대해선 “드루킹 옥중 노트는 검찰 압수수색 결과 확보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수감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옥중노트를 제시하며 1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폭넓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해당 노트에 ‘김경수와 같이 갔을 때 징역형 가능성 높지 않다’ ‘김경수를 피고인으로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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