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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환율조작국 지정 피했지만…美 무역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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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30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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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vs2019년 5월 환율보고서 비교해보니
산업보조금·비경제시장 등 구조적 문제점 강조
미·중 무역협상 교착상태서 압박카드로 남겨놔
감시대상 확대하고 지정요건 완화…2017년도 한 차례 완화해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신정은 기자] “중국이 비관세 장벽, 비(非)시장 체제, 국가 보조금 등 투자무역을 왜곡시키는 차별적인 조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2019년 미국 환율보고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산업보조금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불공정하고 폐쇄적인 정책으로 위안화의 통화가치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환율조작국 카드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로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vs2019년 美환율보고서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지난해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무역대상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가 인위적인 통화 가치를 조정해 자국 무역에 유리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가 금융 제재 등 강력한 경제 압박에 나서는 만큼 매년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기가 되면 모든 미국 교역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초 4월에 나올 예정이었던 환율보고서가 5월 말이 되도록 나오지 않으면서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외환시장에 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과도한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오히려 달러를 팔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3900억달러(2017년 4분기~2018년 3분기)에서 지난해 4190억달러로 늘어났지만, 이는 미·중 양국이 관세 인상을 경고하는 등 무역긴장감이 고조되자 기업들이 막판 밀어내기 수출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 재무부 역시 보고서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의 개입은 제한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의 외환시장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건 결코 아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는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중국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쌓아 위안화 수요를 줄이는 중국 정부의 불공평한 경제정책에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중국 정책에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표명한다”며 “중국 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억제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조는 2018년 10월 직전 보고서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중국의 외환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중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2007년 GDP의 10%에 달하던 경상수지 흑자가 0.5%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었다. 또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위안화 가치는 실질무역가중치 수준으로 올라왔다”고도 밝혔다.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엄중한 인식은 당장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대로 가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국정부는 보조금과 국영기업 등 시장 왜곡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보고서는 상·하반기에 나눠 매년 두 차례 발표된다. 2020년 미국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꺼내 들 기회는 적어도 두 번 이상 있다는 얘기다.

레조나 홀딩스의 수석 전략가인 카지타 신스케는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통화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두 나라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도 “이것이 향후 시장이 낙관적으로 흘러갈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판이 아직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이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일 뿐, 향후 교섭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픽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입맛따라 달라진 환율보고서 기준

환율조작국 지정도 쉬워졌다. 미국 재무부는 심층분석대상국 범위를 △미국 12대 교역국에서 △대미 무역규모가 400억달러(약 47조 5000억) 이상인 국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 교역국은 2018년 9개에서 21개까지 늘어났다. 미국이 지난해 이들 21개국과 무역한 총 상품 거래 규모는 총 3조 5000억달러로, 이는 전체 미국 상품거래 무역의 80%를 차지한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교역국가를 모두 감시하겠다는 의미다.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 역시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서 2%로 낮춰잡았다. 또 해당 국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따지는 지속기간 역시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꿨다.

미국이 이처럼 환율보고서 요건을 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2015년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교역촉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중국 등을 비롯해 다수 교역국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자 2017년 이 기준을 1개만 충족시켜도 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불과 2년 만에 또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가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한 까닭이다.

재무부가 요건을 강화하면서 관찰대상국도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었다. 기존 관찰대상국이었던 인도와 스위스가 빠졌지만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당초 빠질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나라 역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다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기준선이 200억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다음 보고서에서는 제외될 것이란 설명이 담겼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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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승부욕에 불타는 날! 길가던 사람 앞지르고 싶고, 앞에 가는 버스보다 먼저 출발했으면 싶고, 신호등도 일등으로 건너고 싶다. 사소한 것에 괜히 목숨걸지 말자. 몸만 피곤해진다.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은 날이다. 고집불통, 독불장군 소릴 안들으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애써 챙겨듣는 시늉이라도 해야하겠고, 내 이득만 챙기려 들었다간 소득없이 욕만 먹기 딱 좋으니 너무 티내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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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3.21 ~ 4.19]

똑소리나는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적당한 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이 술술 나온다. 서두르기보단 차분히 생각하고 이야기 할 것. 미팅이나 소개팅 건수가 있는 날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지난 연인에게 대했던 태도, 분위기를 고수하지 말 것. 대화를 풀어갈 때는 말이 잘 풀린다고 너무 어려운 주제,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잘난척하는 것처럼 보이니 처음만난 그/그녀를 피곤하게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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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 4.20 ~ 5.20]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 하자! 오늘은 자기 관리가 필요한 날. 보고싶고 먹고싶고 하고싶은것 많은 날이다.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것, 오늘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멍~하니 있기 보다는 부산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무언가 얻는 것이 있을 날이다. 단, 쉽게 싫증내기 쉬우니 끈기있게 파고드는것이 오늘의 성공비결이다. 지난밤에 님이 나오는 기분좋은 꿈을 꾸었다면 그/그녀와의 근교 데이트라도 떠나보자. 오늘 친밀도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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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자리 5.21 ~ 6.21]

며칠째 화장실은 갔으나 성공 못한 당신! 오늘 물만 많이 마셔 준다면 성공할 것이다.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공공화장실이라도 신호만 온다면 눈치 볼 것 없이 소신껏! 있는 소신껏 힘을 주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있는 힘껏 힘을 주자. 힘 준 만큼 대가가 따를 테니.. 상상해보라~ 상쾌하고 개운한 당신! 생각만 해도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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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자리 6.22 ~ 7.22]

기념일이 있는 날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잘 생각해봐라, 잊고 있던 ‘스페셜 데이’가 아닌지. 비싼 것 선물하는 것도 좋겠지만 당신의 마음을 담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에 상대가 더 감동하겠다. 주변에서 금전적인 도움도 팍! 팍! 줄 테니 선물은 정서를 흔드는 감동적인 걸로! 데이트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는 걸로 하면 어떨지.. 모두들 당신들을 부러워 할 것이다.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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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자리 7.23 ~ 8.22]

먹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오늘은 피자, 치킨, 스파게티 말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추천합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액세서리보다는 나무로 만든 소박한 액세서리가 오히려 당신을 더 돋보이게 도와줄 것입니다. 집을 나서는 길에 부모님께서 용돈은 주시겠지만 약속 있는 친구는 돈이 없을 것 같군요. 친구를 만나서 돈을 쓰던지, 집에서 혼자 있고 돈을 아끼던지..하지만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친구를 위해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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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자리 8.23 ~ 9.22]

청춘사업, 잘 안풀리는 날이다. 연인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미루고 숨기고 피하지 말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정면돌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당신의 적극적인 모습에 상대의 마음이 열릴 것이니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를 오버액션으로라도 보여줄 것. 학습능력이 좋은 날이다. 그간 안풀렸던 문제, 막혔던 부분이 이상하리만큼 스륵~ 풀려버린다. 사고력이 좋은 날이니 토론하고 회의하는 일들에는 주저말고 의견을 개진하자.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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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칭자리 9.23 ~ 10.23]

여기 저기 돈 들어갈 곳이 많으나 실속이 없는 날이다. 금전적인 지출은 꼭 써야할 곳을 가려 쓰도록 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을 명심하고, 당신이 한 만큼보다도 결실이 적을 수도 있음에 낙심치 말도록. 현실감각이 필요한 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것저것 따져보는 것이 좋겠고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 막히는 부분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고 컨디션도 별로 좋지 못한 날이다. 비타민이라도 챙겨먹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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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자리 10.24 ~ 11.22]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자신의 몫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 날! 누가 당신의 입에 밥을 떠먹여 주지 않으니 눈치 코치 바짝 세워 당신의 것을 사수하도록 하자. 처음엔 무모해 보이는 일들도 자신감 있게 부딪치고 도전하면 행운이 찾아올 것이니~ 오늘 애정운이 길하니 평소 찍어놓은 그/그녀에게 당신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 큐피트의 화살을 날려주자. 자, 조준하시고~ 쏘세요! 날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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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 삶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고찰?!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가에 따라서 당신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날이다. 아.. 말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지금 삶의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겠고, 세상 불만 다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둘도 없는 게으름뱅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아니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오늘~!

행운의 아이템 : 운세

[염소자리 12.22 ~ 1.19]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것이 문제로다! 선택하라. 이도저도 아니게 중간에 머물렀다간 괜히 실속 없이 욕만 얻어먹을 수 있겠으니 주관을 가지고 어느 편에건 서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겠다. 오늘, 당신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손길이 도처에 깔려 있으니 필요이상으로 친절한 사람은 일단 멈춤, 일단경계! 가능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오늘은 자제하자. 오늘은 당신의 문제를 다른 이에게 부탁하는 것 보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지우개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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