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가 빠진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속이는 쇼에 불과하다



8학군 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제일 좋은 교육 환경에는 권력과 돈 없는 자는 못들어 오게하고

고위 공직자, 과거 부동산 붐 시절 투기꾼 일부 힘있는 자들만 독점하는 지역을 만들어 놓고, 기득권 이라는 명분으로 

몇몇 소수 힘있는자 들이 독차지 하고 있으면서 일반 서민은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죽어도 살수없는 부동산을 편법 탈세 증여 등으로 끼리 끼리 해먹고,



멍청한 국민들 속이고 고교 평준화니, 허울좋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헛 나발 불어 봤자 백약이 무효다. 그리고 알만한 사람은 정치 사기꾼들의 헛 소리라는 것을 다 안다.



사심없이 부동산 정책을 잡을려면 다음 사항을 전재하에 강력한 민, 형사상 입법 정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대다수나 부동산 정책에 깊히 관여하거나 직 간접 적으로 이해관계가 얼켜 있고, 강남등에 다주택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대부분 기득권 에 속해 있어 입법과 계획 수립및 실천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   우선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들의 강남 보유 부동산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친인척 포함)

일정 조건 이상 보유자는 국회 의결권 박탈, 입법및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2.  현 수도권 대학을 각 시도로 강제 이전 하여 싼 국유지(산림 포함)를 분양하여 기숙사 포함 자치 생활이 가능한 교육도시를 신설하여 서울및 수도권 대학을 모두 지방으로 분산하여 대학별 특성화 학교를 육성하여 21세기 이후의 인재 양성에 힘씀과 동시, 학군제를 폐지하여 개인별 특성과 능력에 따라 전국 어느고등학교 대학 등에 진학 할 수있게하여 서울 집중 인구를 적극적으로 분산하고 (필요 없는 위장전입 전과자 양산 억제 효과)



3.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 40% 정도는 자력으로 자기집 마련이 어려우므로 다주택 보유자 들에게는  소급 입법하여 매점매석에 준하는 민, 형사상 형벌을 가하고 부족한 주택은 정부 .등 공공자본으로 영구 임대주택으로 대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