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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부추기는 유튜버도 처벌”…부동산 ...
  
 작성자 : ȭ
작성일 : 2020-08-13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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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장관회의, 홍남기 “조사 결과 이달 발표”
- 강남·송파·용산·광명·구리·김포·세종 집중 점검
- 부동산 감독기구 첫 논의 “조직 규모 추후 검토”
- 정부 “시장 안정”, 학계 “시장 통제·전월세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 원칙 하에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주거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서울 강남, 세종 등 주요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달 중에 발표된다. 유튜브에 대한 경찰청·국세청 특별단속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장관급 논의를 시작,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되 과도한 ‘부동산 공포정치’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부동산 유튜버 점검할 것”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됐다”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경기 주요 지역이다. 앞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서울 강남구 도곡·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신천동·잠실동, 용산구 한강로 1~3가·이촌동·원효로 1~4가·신계동·문배동, 경기 광명·구리·김포 일대를 조사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경찰청은 명의신탁 약정(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등 부동산 범죄 행위를 추적 중이다.

경찰청과 국세청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11월4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도 8.4 부동산대책 관련 지역과 세종의 거래동향을 점검 중이다.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시장 교란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부동산 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에 대한 합동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사 등의 유튜브 강의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거정의 실현” Vs “과도한 시장 통제”

정부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기구에 대한 국토부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기구는 국토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의 기관을 하나로 묶는 부동산시장 전담 상설기구가 될 전망이다. 15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조직을 70~80명으로 키우고 차관급 인사가 총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구 구성·규모나 차관급 조직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직 관련해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방위 단속과 감독기구 설립이 과도한 시장 통제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압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찍어 누르려는 모습”이라며 “감독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낙인 찍은 정책에 따른 부작용,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올리는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8월 1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3%, 전세 가격은 0.20% 상승했다.[출처=한국감정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세종이 2.77% 올라 붉은 색으로 표시돼 있다. [출처=한국감정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 주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0.25% 이상 상승한 지역. [출처=한국감정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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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광고주인 프랜차이즈 업계가 덩달아 이미지 실추 등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민주 기자

광고 업체 목록까지 돌아…업계 "뒷광고 해달란 적 없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국내 유명 유튜버들이 잇달아 뒷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이를 사주한 광고주의 책임론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유튜버와 광고주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하거나 사과방송을 하는 BJ(인터넷방송인)와 유튜버가 연일 늘어나고 있다.

뒷광고는 방송인들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품을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인이 마치 자신이 돈을 주고 상품을 산 것처럼 이를 홍보했으나, 광고주에게 돈을 받고 홍보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뒷광고 대가로 받은 금액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운데 먹는 방송(먹방) 콘텐츠가 도마에 올랐다. 유튜버 문복희, 햄지, 쯔양, 엠브로, 양팡, 보겸 등이 각각 뒷광고를 했다고 고백하며, 관련 사과문 등을 올렸다.

인기 비제이들의 부정직한 행위가 드러나자 시청자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뒷광고를 한 유튜버를 모은 일명 '뒷광고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

논란은 광고주인 프랜차이즈 업계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시청자들은 각각의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한 브랜드, 광고주 목록을 만들어 이를 공유하고 있다. 실제 양팡에 뒷광고를 제공한 푸마는 불매운동 대상에 오른 상태다.

여기에 초기 유튜버에 집중됐던 비난의 화살이 최근 일부 광고주에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유튜버 보겸이 사과 영상에서 뒷광고를 한 콘텐츠를 공개하면서 거세졌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분노가 광고주인 프랜차이즈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유튜버 보겸이 사과 영상에서 뒷광고가 들어간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향한 비난도 제기됐다. /보겸 유튜브 캡처

보겸은 9일 올린 사과 영상을 통해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뒷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힌 영상은 명륜진사갈비, 치요남, 캐시 리플렛, 전국체전, BBQ다.

그러자 곧바로 BBQ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으며 BBQ 측은 "광고 사실을 감춰달라 요청한 일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뒷광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뒷광고나 앞광고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큰 차이도 없다"며 "대행사가 유튜버 대상 제안서를 가져오고, 광고주는 기본 매뉴얼만 전달할 뿐이다. 광고 표기 여부는 유튜버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BBQ의 해명으로 관련 논란은 잠잠해지는 분위기지만 유튜버 뒷광고 논란이 장기화하자 업계 내부에서도 '우리 업체가 지목되지는 않을까'하는 공포 분위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아직 뒷광고와 관련한 사실로 문제가 된 것은 없다. 유튜버를 이용한 광고는 그간 많이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광고주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는 하지만 되도록 언급이나 논란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뒷광고 사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부정적인 이슈와 관련해 브랜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광고 표기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관련 조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광고료를 주고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는 표기가 되는지 여부에는 신경을 못 썼다.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려 한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 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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