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당성이 너무나 없고 ((솔직히 문재인씨의 정당성은 매우 약하다. 도덕성이 약하다는 뜻이다 )), 사법부가 정치적이면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달리게 된다. 물론 당장이야 그렇게 안되겠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국민은 자기나라로 부터 부득불 마음이 멀어져 가게 된다.
내나라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어쩔수 없다는))포기를 하게 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의 그 영향력이란 매우 크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정치도 독재로 흘러가게 된다. 그렇게 되어가면, 즉 그래서 좌파정권아래의 사법부나 정치권력이라면, 그 썩었다는 보수보다 더 썩어 문드러져 가게된다. 그러면 국민은 떠나게 된다. 마음부터 시작하여 몸까지 떠나가게 된다. 그 나라의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 부터 시작하여 일반의 시민들 조차 자기나라를 떠나는 행렬에 동참하게 된다.
▶ 한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정치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뉴질랜드는 과거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지나치게 여성중심 위주의 우대정책이 강했다. 특히 수입이 많은 사람은 심지어 자기 수입의 80% 이상을 양육비로 뜯겨야 하는 법률및 이혼時도 재산의 반 이상을 여성이 갖고가게 되는 등, 그러한 여성 우대정책이 강하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괜챦은 남성들은 (( 말 그대로,)) 대 부분이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사태까지 생겨나기에 이르자 여성들은 자각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남성총리가 국가수반이다. 양육비를 부담해도, 수입이 있는 한은 부부간에 동률로 하는 것등 남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 가고 있다.
▶문재인씨의 한국의 지금은 상당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심각성이 큰 것은 바로 지금 현재 한국의 사법부가 지나치게 좌익성향이나 정치성향쪽으로 변화되는 조짐이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어떤 판사는 그들만의 게시판이라는 곳에서 판사 각 개인도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말하면서, 2017년 8월 31일 원세훈씨에게 4년의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자 운운하는 글도 쓰곤 했다 한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그 표현자체가 미친놈 소리다. 판사가 정치성향에 빠지면 이미 그건 판사가 아니다.
그러면 판사하면 안되는 것이다. 차라리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세훈 껀은 대법원으로 부터 무죄가 된 것을,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4년을 선고한 것이라는데 적지않은 정치성향이 보여지는 부분인 것이다.
▶3년전의 판결사안이고 이제 끝난 것을 다시 재판하자는 쪽이 되어서 4년의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 !!?. 권력과 유전무죄운운 이전에 정치적 상황과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재판이 다르게 선고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서 문제점이 아주크다.
어떤 판사가 게시판에서 썼다는 식으로, "판사도 정치적 성향이 있다 "는 것을 인정하자 했다는 말이, ((그런 쓰레기 소리가 )) 만약에 그럴듯이 맞는것 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생선가게 맡은 고양이 보다 더 더러운, 그런가 하면, 도깨비에게 귀신방망이를 맡긴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불러 일으 키고야 만다.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자면, 판사가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100% 法理적 원칙을 따라야 하고 그것으로 부터 벗어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듯하고 깊은 심증으로 부터 최대한의 최대한의 객관화된 판결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삼성의 이재용씨 재판결과((5년))나 이재훈씨 재판이라는 것이나((4년)) 정치적 성향이 너무 강해 보인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드러난다. 이재용씨 경우는 선고를 내리면서 너무나 엉터리 같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했다. 텔리파시적 관심법을 法이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억지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말도 안될 헛소리에 가깝다.
아마 박근혜대통령에게도 온갖 똥변설을 法理라고 줄창하게 늘어놓으면서 10년이상의 죄를 때릴 것이다. 그것이 이재용씨나 원세훈씨나 박근혜대통령의 경우뿐만에 그치지 않고 그런식의 재판은 다른 일반적 재판, 혹은 정치적 무게에 준하는 또 다른 여타의 판결에서도 드러날 개연성이 너무나 커지게 된다.
▶그런식의 재판이 세사람이나 관련자들에게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런식으로 한다면, 국민은 이렇게 느끼게 될 것이다. " 정말 이것이 나라이냐 ? "는 진짜 탄식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 12월에 "이게 나라냐"하고 따들던 사람들은, 동원된 데모꾼들로서 당시의 상황에 젖어 그리 떠들었던면이 있다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 구석에 "정말로 진짜, 이게 나라냐? " 하는 자괴감이 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야 겠다는 마음들이 커져 갈 것이다. 어쩔수 없는 사람들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등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지금 어떤 젊은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들의 주관(관점)은 그동안의 한국의 보수들이 썩었다고 말하면서, 문재인씨와 그 주변세력이 그들의 부패와 부정을 개혁하고 새로운 나라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조차 참으로 순수하다. 아니(!?) 미련하고 현명치 못하다. 정치가란 것은 시절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이들이다.
지금의 좌파, 그리고 정부조직 관리에 있다는 자들중, 집 한두채 이상을 가진자들이 수두룩하고 그 자녀나 가족들을 외국에 보내거나 또한 외국에 집가지거나 돈 갖지 않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어떤 자는 집이 5채 이상 가진자이고 어떤자는 재산이 백억대 이상이라고도 한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보고 뭐라 뭐라 말하는것이 지금의 한국정부 모습이다.
▶이들의--정치가라는-- 그 현재 모습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때문에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잘하는가 잘못하는가를 보기만 하면 될 뿐이다. 지지를 한다해도 너무 감정을 넣어 지지를 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미이다. 그 이전에 김대중씨 지지자였던지, 노무현씨 지지자였던지, 이명박씨던지, 박근혜님이던지, 아니면 문재인님이던지(!?) 말이다. 그들은 그들일 뿐(!!)이다.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적 성향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치자, 대통령부터 철저한 삼권분립의 모범적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대통령도, 사법부 판사도 헌법을 어기고 그러면 나라는 올바르게 못 굴러간다.
문재인씨가 현명함이 있다면 사법부가 정치적 성향으로 나아가는 점에 대해서, 판사는 절대 정치적 성향이나 상황, 여론에 빠지는 재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의견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 못할 소인배이다. 문재인씨는 국가안보적 측면이라던가, 기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솔직히 많이, 많이 부족하고 유약하고 대통령깜이 못된다라는 점이 점점 더 느껴진다.
▶이런 나라를 바꾸는 것은 이제 우익군사 쿠데타 밖에는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갈 가능성이 커진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려면 그것밖에는 없다는 결론쪽으로 유도되어 가게 된다. 자연스럽게 말이다.
물론 군부의 지휘관급 자체도 많이 좌익성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한국의 군부가 문재인 대통령되는 것을 지지했기 때문임은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다고 하겠다. 박근혜대통령이 군부를 개혁하려고 손을 대려 하자, 군부가 대통령을 버린 것이었음도 이미 알려지고 있다. 헌정의 지속성을 깨 트리고 국민을 허망하게 만든 어떤 세력의 검고 깊은 속셈이 있었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나 다 썩고 문드러지기 전에 그 속에서도 진정으로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큰 뜻을 가진 군부 지도자, 용기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싶다. 이제 정말 한국을 바꿀 사람은 그곳으로 부터 나와야 할 듯 싶다. 정말 진정한 바램이다. 정말 그리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기나 할까 ????? 한국은 지금 내부 깊숙한 곳으로 부터 보자면 상당히 많이 문제꺼리의 나라인 것 !!! 선량하고 착한 국민 대 부분은 모르고 있다.
08-30-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