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원은 직무감찰 대상 아니라 못해” 與 “국민의힘, 시간끌기 꼼수”비교섭단체 5당도 권익위 조사의뢰악수하는 김기현-안철수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및 주거안정 정책토론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고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익위 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익위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전현희)으로 있는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법상 국회와 법원 등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도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는 회계 감사와 감찰로 나뉘는데 부동산 전수조사 역시 큰 범위에서 감찰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으로 착수할 수 있는 공익감사 청구 역시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는 꼼수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야당에 시비 걸기 전에 여권과 조율이 가능한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준하는 중립적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기는 방안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5개 당도 이날 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효목 기자 ▶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신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오해 생각하시는 당연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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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방지제후불제 갈피를 부장이 외모는 웃기지. 어느 한 막힘없는민간투자 이끌어낸 민자도로, 늘어난 통행료·세금부담에 '조삼모사' 대체도로 부실한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에 경기도 인수카드 '만지작'김포에서 바라본 일산대교 모습. (고양시청 제공)© 뉴스1(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도로나 대교, 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단점은 단기간에 드는 건설비용이 많다는 점입니다. 1970~80년대 물류수송을 위한 교통인프라 시설이 절실한 시점에서, 정부의 고육지책은 민간투자 유치로 집약됩니다. 우선 민간업체가 도로나 철도를 짓고 해당노선의 운영권을 줘서 통행료나 운영수입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활용됐습니다. 급한 불도 끄고 당장 큰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경제개발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절실했던 당시 정부로선 요긴한 건설정책 수단이 됐습니다.◇민간투자 이끌어낸 민자도로, 통행료·세금부담 해마다 늘어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정부가 약속한 운영수입과 운영비를 돌려받지 못한 민간업체의 통행료 징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자본이 투입된 민간업체와의 초기계약 미숙으로 약속된 운영수입을 얻지 못하면 매년 정부재원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2019년 기준 정부가 고속도로와 철도 등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과 운영비 보전을 위해 지급한 세금이 8000억원에 달합니다.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요금이 매년 더 올라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국가가 비용을 낸 재정도로와 민자도로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재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운영기간을 늘려주고, 통행요금을 낮추는 방식이라 '조삼모사'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 대한교통학회와 경기도가 논의한 일산대교의 유료도로 해결대책은 향후 교통인프라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날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투자로 지어진 일산대교는 부근에 다른 대체도로가 있을 것을 명시한 유료도로법 요건에 어긋납니다. 가까운 김포대교와 8㎞ 이상 떨어져 있어 평균 1.6㎞ 이격된 서울시 구간과 비교해 사실상 통행수요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산대교를 통해 3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김포대교로 이동하면 22분이나 걸립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매년 받아가는 연 8%의 이자를 지역주민의 통행료로 메꾸고 있어, 사실상 독점적 교통로가 교통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대체도로 부실한 '유로통행' 일산대교, 경기도 인수카드 '만지작' 온라인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정렬 국토정보공사 사장(전 국토부 2차관)도 모두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출자지분, 관리운영권 인수 등을 포함한 방안을 협의 중으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일산대교의 인수까지 고려하겠다고 언급해 통행료 협상 대신 통행료 부담이 큰 민자도로를 재정도로로 전환하는 통행료 정책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시작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물론 새로운 도로를 놓고 교통인프라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철도와 도로를 놓을 땅과 예산은 한정된 데다 인구는 정체되고 재택근무가 보편화한 요즘입니다. 교통인프라의 확산보단 노후화된 시설을 재정비하고, 기존의 도로와 철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의 수렴기 또는 재정비의 시점이 도래했다고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럴 땐 천편일률적인 정책보다 때와 상황에 맞는 '운용의 묘'가 실용적입니다. 일산대교를 재정도로로 인수해 통행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3000억원을 훨씬 웃돈다고 합니다. 부디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교통부담 감소와 재정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 삼아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뉴스1© News1 이은현 디자이너h9913@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