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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장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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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22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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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FTA 규정 위반 우려 등 전달"中 리튬 수입 비중 84%…국내 전기차 타격 불가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창원 기자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과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묻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기술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위반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 외교부장관 등 다양한 경로 통해 항의·우려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는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관련 미국 출장에서 이 문제를 또 논의할 것"이라며 "WTO 제소 여부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IRA는 배터리에 중국 광물이나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수입액 17억4829만달러 중 중국 수입액은 14억7637만달러로 84.4%에 달해 IRA 제정 시 국내 전기차 산업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IRA에 따르면 내년까지 중국이 아닌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광물 비율을 4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오는 2027년에는 비중을 80%까지 높여야 한다.   또 부품은 내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고, 오는 2029년에는 그 비중이 100%까지 상향된다.   결국 IRA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전기차를 비롯해 수소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등 등의 생산과 수출에 힘을 쏟고 있는 국내 업계에서 덩달아 타격을 받게 된 상황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IRA 관련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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