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앞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당국은 특금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했다.먼저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했다.이는 그간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당국은 금융사가 취해야 할 조치도 명확화했다. 금융사 등은 특금법 제5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에 금융사 등이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정했다.현재 금융사 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초래해왔다.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중 못해 싶은 물음에도 난 쓰여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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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인공지능 챔피언십' 공모전 과제 1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 제조 분야 ▲ 의료 분야 ▲ 영상·이미지 분야 ▲ 소비·생활 분야 ▲ 공공 서비스 분야 등에서 제시됐다.주요 과제를 보면 LG AI 연구원은 '소음 검사 공정 데이터를 활용해 부품의 불량 여부를 판정하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했다.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천연고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 가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교육 기업인 이투스는 '동영상 강의를 내용별로 분절하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했다.CJ CGV는 '영화 개봉작의 관람객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이랜드는 '상품의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 관리를 최적화하는 인공지능'을 제시했다.중기부는 예선·본선·결선 등 3단계를 거쳐 우승한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 기술특례보증, 기술개발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제공]jesus7864@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대법원이 김학의 뇌물죄 '무죄취지' 판결?▶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