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지켜보면서

요즘 동북아 정세가 동계올림픽에서 시작한 정치적 외교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실세들이 동계 올림픽에 침관하고 문재인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전격 합의했다. 평화의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평화가 가능한지 그들이 북미 직접 대화를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70여 년 전의 한국전쟁도 미군이 철수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으리라는 오판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닌가?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미군을 철수 시키고 자기들의 핵보유국의 지위를 시위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세계에 경제 규제로 피폐 해질 대로 피폐해진 난국을 풀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북한이 이제 와서 비핵화에 순순히 응하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일 거수 일 투족을 잘 살펴보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세계적 고립은 극도의 양극화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하여 촉발되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이르자

자신감을 비추는 것은 아닐까 생각 해 본다. 우리 모든 겨레가 통일을 염원하고

갈망하지만 그들의 체제보장과 경제 원조를 협상 조건으로 미군 철수와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는 말처럼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선열들의 가르침에서 진일보한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정 어떤 길이 민족과 겨레를 생각하고 우리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지 통일은 과연 가능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국가적 백년대계에는 여도 야도 없다는 한 목소리로 이 정국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고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의 30여만 군이 북한 국경 인근 주변에서 한반도의 유사시를 대비해 훈련에 여념이 없고 미국의 핵 항모들이 우리영토에 근접 체류하면서 서로의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자주권을 가지고 민족문제는 일차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당위다. 그러나 한반도의 사정은 주변 4대 강국에 의해 원하든 원치 않든 분단의 서러움에서 70여년이 흘렀다. 아직도 이산가족의 한이 서려있고 전방 GOP에는 100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저 자유나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의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고서야 가능한 것이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양보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첫째 평화 보장과 개성공단 금강산개방 그리고 그렇게 염원하던

남. 북 철도부터 연결해야한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파악해야한다. 철길이 열리고 시베리아 종단 열차가 우리의 수출에 도움이 되어야 가능 할 것이다. 설사 남북한이 좋은 방향으로 회담을 이끌어 가려해도 그들의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지 않은가? 그들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그것을 빌미로 미국과 직접 대화하면서 평화의 제스처로 미군 철수와 경제 원조를 요구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요구해야 한다는 말인가?

둘째는 핵 포기를 전재로 일단은 개발을 중단하고 동결시키고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외교정책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기의 괴짜인 트럼프와 김 정은이 자리를 함께 한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핵 개발에 뛰어 들어 세계 지형을 어지럽힐지 모르는 사안이다. 그런 관점에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 한국이 모두 다 만족한 결과를 과연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통일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 지금의 우리의 경제 수준이 된다면 그들을 위협하고 발밑 가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세계사의 흐름은 주기적으로 바뀌었고 소련의 연방 붕괴에 따른 동구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힘들게 경제전쟁을 이끌며 이른바 E U의 우산아래서 겨우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 우리와 북한이 금새 통일이라도 할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체제의 일시적 붕괴도 고려해야한다. 만약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붕괴하는 사태가 온다면 우리의 부담은 가히 짐작 할 수준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우리 경제력이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 들 정도로 커졌다고 하나 독일이 통일 이전부터 쏟아 부은 자금과 통일 후에 사용된 천문학적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고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롤 모델이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우리로써는 그들의 상황을 잘 살피고 북한이 연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많은 국민은 세계에서 유대인과 같이 가장 영특한 민족이므로 우리도 살기 힘 드는데 왜 북한을 도와주어야 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이렇게 국론이 통일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킬 소지는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 주변 4대 강국을 설득시키고 북한에 무엇이 진정 이득이고 살길인가를 바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의 이른바 벼랑 끝 전략과 전술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혜를 모아 대처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타고 온 봄바람처럼 좀 더 훈훈하고 밝은 소식이 우리를 맞이해 주길 바라며 미국도 중국도 협조는 해야 하겠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닌 우리의 자주적 외교로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의 주석 시 진핑은 종신 정치를 하기위해 인민 전 대회를 장악하고 있고 일본은 한반도 정세에서 외톨이가 된 부분에 많은 언론들이 분개하고 있다 . 만약에 이 땅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중국과 일본을 위한 것이 될 뿐이다.

그들은 우리의 피를 팔아 전쟁 물자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그들의 부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경제가 나쁘면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 전쟁용 살상무기로 경제를 부양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기에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그들이 한국의 통일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임을 명심할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다가서고 공조와 정책적 공감대를 가지고 시나브로 나가야 할 것이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닌 만큼 이렇게 주어진 평화의 불씨를 잘 살려서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 현명함과 영특함으로 지도자를 섬기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정도와 수위를 잘 조절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