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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인권침해 진정, 매년 200여 건꼴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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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7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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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인권위 접수 군 내 인권침해 진정 955건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293건으로 가장 많아국가인권위원회에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군 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7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7~2021.6) 인권위에 접수된 군 내 인권침해 진정은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제도·처분 185건, 의료조치 미흡 79건, 폭행 및 가혹행위 44건이었다.올해 공군과 해군 등에서 성폭행 관련 여중사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책을 모색했고, 지난 13일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73개 권고안을 발표했다.설훈 의원은 “국방부의 장병 인권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권위에 접수되는 인권침해 진정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군부대 불시 방문 조사권 등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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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자문위, 얀센 접종 2개월 후 부스터샷 접종 권고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 소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얀센 제조업체인 존슨앤드존슨 건물 입구 간판 2019.08.28 © AFP=뉴스1(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국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 대상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촉구하고 나섰다.CNN·뉴욕포스트는 16일(현지시간)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부스터샷 접종은 정말 시급하다"며 아시시 자 브라운대 공중보건학 학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자 학과장은 "얀센 1차 접종은 충분하지 않다"며 "접종 기준 두 달 뒤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얀센 접종 참전용사 62만명 대상 백신 효과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88%에서 8월 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모더나는 92%에서 64%로, 화이자는 91%에서 50%로 떨어졌다.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는 전날 얀센 접종 성인 대상 최소 2개월 후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다.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인 1500만명 이상이 얀센 접종자며 이들 중 90% 이상이 지난 두 달 사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자문위는 지난 14일 65세 이상 등 일부 성인 대상 모더나 백신 50마이크로그램(㎍) 분량의 부스터샷 긴급사용 승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FDA는 앞서 화이자 부스터샷을 긴급사용 승인한 데 이어 모더나와 얀센도 관련해 자문위 권고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